제26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⑩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⑮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⑩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⑪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⑮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1. 05. 24.

4) 상정일자 : 2021. 06. 02.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과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거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가. 의견청취 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봉덕1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 및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며,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가. 의견청취 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대명4동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  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후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3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대명4동 재개발사업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며,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⑮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가. 의견청취 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앵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  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후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앵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⑯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주민 중심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 주요내용은 개정전 조례와 비교해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적절한 용어 정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품질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이며,

❍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89(2021.

3.17.)호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 기증 문화를 확대하여 장기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실의에 빠진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⑪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다량배출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200㎡ 미만은 소형음식점이라고 하고, 200㎡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들을 다량배출사업자라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제18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나?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반음식점 중에 200㎡ 이상 되는 식당들은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음.

⑫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교육받는 종사자가 자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별도로 없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이며, 1년에 교육 횟수는 어떻게 되나? ○ 홍대환 위원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몇 달 전에 모집 공고를 하나?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 이희주 위원 ∙수탁기관은 광고협회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의견은? ∙교육생은 몇 명인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교육비는 3만5,000원을 부담하고 있고, 신규 교육은 연간 6시간 받도록 되어 있음. ∙6개월 전에는 해야 함. ∙7명임. ∙가능성은 옥외광고협회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단체가 제안하면 평가를 할 것이고 단정적인 것은 아님. ∙신규교육생은 2명이고, 기존 교육생들은 73명으로 총 75명임.

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이희주 위원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신호 등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 것 같은데, 시야 확보가 될 수 있겠나? ∙종교시설 관련 주민들의 민원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나?	○ 건축과장 피시창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 심의 할 때, 면밀히 검토 후 결정 될 것임. ∙현 위치가 최적이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음.

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이희주 위원 ∙대명4동 재개발사업지역이 안쪽이라서 소방도로 등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는 잘 되었나? ∙공사로 인해 정우맨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인근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할 것임.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향을 안 미치도록 공사할 것임.

⑮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최영희 위원 ∙계획안에 성명초나 경상공고의 지대가 높아 재건축사업에 어려움은 없나?	○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전부 감안하여 계단식으로 설계해서 문제가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최영희 위원 ∙중간에 원래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시의 도시계획과에서는 편의상 이전을 요구했는데, 남구의 입장은 어떤가?	○ 건축과장 피시창 ∙안전사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현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됨.

⑯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홍대환 위원 ∙제15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구의 교통안전 위원회 인원수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장애나 노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교통과장 김정수 ∙교통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됨. ∙예, 알겠음.

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징수 방식은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전자결제 징수 방식의 구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최영희 위원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 전문가 구성원들의 위촉 시 어려움은 없는가? ○ 이희주 위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이 있는데, 야광으로도 제작이 가능한가? ○ 홍대환 위원 ∙제3조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교부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제작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제작할 경우, 규격의 통일성이 없지 않나? ∙동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비가 필요해 보임.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종전의 공무원, 도로 교통쪽의 인적자원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은 없음. ∙반사지의 종류가 다른데, 보통은 일반형으로 하고 있음.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주민 동의 및 협의를 거쳐 수정은 가능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최영희 위원 ∙제8조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에 보건소,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장기 등의 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남구는 설치되어 있나?	○ 보건행정과장 이 훈 ∙예. 설치되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차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 홍대환 위원 ∙신설되는 제9조 제6호에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 모임에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내용과 상치되지 않나?	○ 보건행정과장 이 훈 ∙예.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자조모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희망한 사람들만 모임을 갖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⑩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 “찬성가결”

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 “찬성가결”

⑮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 “찬성가결”

⑯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⑱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