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5. (금)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21. 5. 21.(금)

❍ 제 출 자 :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6. 21.(월)

❍ 회 부 자 : 남구의회의장

❍ 심    사 : 2021. 6. 22.(화) ∼ 6. 23.(수)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위원장 외 3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명	예산현액	결 산 액			잉여금 내역
		세입(가)	세출(나)	잉여금 (가-나)	이 월 사 업 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73,710	580,265	500,694	79,571	20,000	13,896	45,675
일반회계	564,412	570,614	492,359	78,255	19,287	13,821	45,147
특별회계	9,298	9,651	8,335	1,316	713	75	52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가) 총 괄

❍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5,737억1,033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5,802억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이고

∙잉여금은 795억7,1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20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6억7,500만원임.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1,240만원을 포함하여

5,644억1,24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706억1,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923억5,900만원이며

∙잉여금은 782억5,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92억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1억4,700만원임.

2) 특별회계

❍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00만원 포함 92억9,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96억5,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83억3,500만원

∙잉여금은 13억1,6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7억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2,800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합 계	573,710	585,841	580,265	5,576	1,178	4,398	99.05
일반회계	564,412	574,153	570,614	3,539	360	3,179	99.39
특별회계	9,298	11,688	9,651	2,037	818	1,219	82.5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가) 총 괄

❍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5,802억6,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5,737억1,000만원보다 65억5,500만원(1.14%) 증가하였고,

❍ 그 중 일반회계가 5,706억1,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6억5,100만원임.

❍ 2020년도 미수납액은 55억7,600만원이며 이중 11억7,8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실 제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합 계	564,412	574,153	570,614	3,539	360	3,179	99.39
지방세	29,135	31,520	30,937	583	127	456	98.15
세외수입	12,984	17,448	14,492	2,956	233	2,723	83.07
지방교부세	18,338	20,654	20,654	0	0	0	100.00
조정교부금	85,901	87,133	87,133	0	0	0	100.00
보조금	348,204	347,548	347,548	0	0	0	1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9,850	69,850	69,850	0	0	0	100.0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706억1,400만원이며, 예산현액 5,644억1,200만원

보다 62억200만원(1.10%)이 증가하였고,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309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144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6억5,400만원, 조정교부금 871억3,300만원, 보조금은

3,475억4,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8억5,000만원임.

❍ 총 미수납액은 35억3,900만원이며 이중 3억6,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억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연도이 월
합 계	9,298	11,688	9,651	2,037	818	1,219	82.58
의료급여기금	777	814	809	5	0	5	99.38
주차장사업	8,361	10,719	8,688	2,031	818	1,213	81.04
지하수관리	160	155	154	1	0	1	99.35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6억5,100만원이며,

예산현액 92억9,800만원 보다 3억5,300만원(3.80%) 증가 되었고,

❍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8억900만원,

주차장사업이 86억8,8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1억5,400만원임.

❍ 미수납 총액은 20억3,700만원이며 이중 8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555,867	573,710	500,694	20,000	39,091	87.27
일반회계	546,600	564,412	492,359	19,288	38,915	87.23
특별회계	9,267	9,298	8,335	712	176	89.64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737억1,000만원 대비 87.27%를  지출하여 2019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2.46% 감소하였고,

❍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923억5,900만원, 특별회계는 8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 590억9,100만원 중 2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90억9,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923억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644억1,200만원 대비 87.23%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액을 보면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546,600	564,412	492,359	19,287	38,915	87.23
일반공공행정	56,683	59,183	57,271	33	1,850	96.77
공공질서 및 안전	55,777	59,170	58,288	0	195	98.51
교 육	2,336	2,366	2,207	0	64	93.28
문화및관광	5,041	7,802	4,940	2,502	332	63.32
환경보호	13,035	13,969	12,767	551	619	91.40
사회복지	269,427	272,056	262,363	1,824	1,354	96.44
보 건	11,894	11,894	10,003	192	305	84.10
농림해양수산	996	1,022	252	735	18	24.6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439	14,439	10,394	0	11	71.99
교통 및 물류	4,462	4,462	3,216	1,215	30	72.08
국토 및 지역개발	14,086	23,019	8,726	12,235	1,076	37.91
예비비	31,118	27,726	0	0	27,726	0.00
기 타	67,304	67,304	61,931	0	5,336	92.02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일반공공행정이 572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82억8,800만원,

교육이 22억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49억4,000만원, 환경보호가

127억6,700만원, 사회복지가 2,623억6,300만원, 보건이 100억300만원, 농림해양

수산이 2억5,2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3억9,400만원, 교통 및 물류가 32억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87억2,600만원, 기타 619억3,1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금은 192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9%인 389억1,500만원임.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9,267	9,298	8,335	712	176	89.64
의료급여기금	777	777	681	0	21	87.64
주차장사업	8,330	8,361	7,525	712	124	90.00
지하수관리	160	160	129	0	31	80.63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3억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92억9,800만원 대비 89.64%를 지출하였고,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6억8,100만원, 주차장사업이 75억2,500만원,

지하수관리가 1억2,9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은 7억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로써 1억7,600만원임.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없고,

❍ 예산전용은 시장경제과 코로나19극복 단기일자리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5,86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건강증진과 신설 등으로 총 166건에

300억6,192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202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0억1,990만원임.

라. 예비비 지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2건 33억8,406만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이며,    사고이월 19건 75억7,521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 4억4,60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명시이월로 7억1,233만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20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말 현재액㉮	증ㆍ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ㆍ감 (㉱=㉯-㉰)
계	21,601	42,061	837	41,224	62,8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8,000	32,242	0	32,242	50,2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4,195	0	4,195	4,195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8	0	5,008	5,508
자활기금	1,063	48	110	△62	1,001
식품진흥기금	184	61	47	14	198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827	507	680	△173	1,654

❍ 2020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7종으로

2019년말 216억100만원보다 41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8억2,500만원임.

아. 채권 및 채무

(1) 채 권

(단위: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계	일 반	특 별	기 금
합 계		3,515	3,285	5	225
보증금채권	소 계	106	106	0	0
	전화선예치금	8	8	0	0
	회원권	98	98	0	0
융자금채권	소 계	3,384	3,154	5	225
	공무원학자대여금	3,146	3,146	0	0
	의료급여대지급금	5	0	5	0
	기 타	233	8	0	225
기타채권	기 타	25	25	0	0

❍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5억1,500만원이며 2019년도말

36억6,8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500만원,

기금이 2억2,500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3억8,4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임.

(2) 채 무 - 채무는 없음.

자.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종류별	2019년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80,715	393,713	27	12,266	280,742	405,979
토지(필)	1,517	227,992	△13	5,984	1,504	233,976
건물(동)	113	88,459	2	2,664	115	91,123
입목죽(주)	264,753	27,232	0	0	264,753	27,232
공작물(점)	14,312	49,224	38	3,618	14,350	52,842
기계기구	0	0	0	0	0	0
무체재산	9	445	0	0	9	445
용익물권	11	361	0	0	11	361
회 원 권	0	0	0	0	0	0

❍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 3,937억1,300만원 보다 12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토지가 59억8,400만원, 건물 26억6,400만원, 공작물 36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 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증․감		2020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582	6,294	27	969	609	7,263
취 득			36	1,290
처 분			9	321

❍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2억6,300만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

62억9,400만원 보다 9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 내역은

미니버스 1대, 일반승용차 1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 화물트럭 4대, 구급차 1대, 살수차 1대, 노면청소차 2대, 탱크트럭 1대, 냉방기 3대, 냉난방기 3대, 노트북컴퓨터 4대, 비디오프로젝터 3대, 구내방송장치 1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9대가 증가하였으며, 15종을 구매하여 36개의 취득한 물품금액이 12억9,000만원이며,

❍ 주요 감소 내역은

화물트럭 3대, 살수차 1대, 노면청소차 1대, 탱크트럭 1대, 냉난방기 2대, 노트북컴퓨터 4대, 비디오프로젝터 1대 감소했으며 6종, 9개에 3억2,100만원임.

차. 금 고

(1) 일반 및 특별회계

❍ 2020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 총수입금 580,935,770,577원이고, 과오납금  670,991,152원을

차감한 실 수입금은 580,264,779,425원이며,

□ 총지출 501,948,585,364원이며, 1,254,744,177원을 반납 받은 후

실 지급액은 500,693,841,187원임.

(2) 세입·세출 외 현금

(단위: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잔 액
합 계	290,620	277,468	568,088
보증금	0	0	0
보관금	194,814	208,958	403,772
잡종금등기타	95,806	68,510	164,316

❍ 세입·세출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5억6,808만8천원이며,

보증금이 0원, 보관금이 4억377만2천원, 잡종금 등 기타가

1억6,431만6천원임.

5. 검토의견

가. 결산 규모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737억1,000만원이며, 전년도 4,086억5,600만원에서 40.39%인 1,650억5,400만원 증가하였음.

❍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644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4,028억1,800만원에서 40.12%인 1,61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92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58억3,800만원에서 59.27%인 3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101.14%인 5,802억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858억4,100만원의 99.05%로써 미수납액이 55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11억7,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이 5,706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9%인 1,55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9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52%인 35억6,300만원이 감소함.

❍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87.27%인 5,006억9,400만원이며, 2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90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923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3,500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대비 3건 증가하였고, 금액은 21억5,600만원 증가한 총 55건에 200억원이 이월된 것은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시 변수가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재정운용 상황

❍ 세입예산은 5,802억6,500만원 수납하여 전년대비 37.79%인 1,591억4,700만원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 대비 37.49%인 1,55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1%로 낮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이 88.99%로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은 96억5,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8.52%인

35억6,300만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12억1,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8,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8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900만원이 늘어남.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무재산이며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9억4,500만원이 늘어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구의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됨.

6. 종합 의견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     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     단의 노력이 요구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희주 위원장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예산 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생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더 확실한 예산집행과 결산을 할 수 있기를 당부함. ○ 권은정 위원 ∙대면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된 반면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전환되어 집행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사업을 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해서 코로나로 위축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축제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권은정 위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거의 축소되고,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코로나19 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감액 요인이 거의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산출식을 통해 파악하는데, 그 값이 0인 경우가 많았음. 2020년도의 성과지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정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는가? ○ 정연주 위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재된 반납금액이 실제 지출 및 반납금액과 차이가 큰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보조금 반납금과 반납일자, 반납금액을 정확하게 체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성과지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작성하는데,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의논을 좀 더 해보고 보고하겠음. ∙그렇게 하겠음.

8. 토론요지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737억1,000만원      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보다 1,650억5,400만원(40.39%)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456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8,800만원(10.38%) 감소하였음.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101.14%인 5,802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858억4,100만원의 99.05%로써 미수납      액이 55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11억7,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율은 98.15%이며 전년도 대비 33.81%인 78억      1,700만원을 더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83.07%로 전년도      보다 9.86%인 15억8,500만원을 적게 징수하였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액도 감소하였음.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38기동대 운영활성화와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87.27%인 5,006억       9,400만원이며, 2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90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390억9,100만원 발생하였음.

➮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78억4,300만원 대비 21억5,700만원       (12.09%)이 증가하였음.

➮ 사업 추진 시 사업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의 최소화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9. 전체적인 종합 의견

❍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   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78억여원 증가하여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수납액이 줄어들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1%로 낮은 편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비율이 88.99%로 높은 편이고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조세 부담률과 세원의 분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지방세 도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지만, 사고이월은 늘어나서 전체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사업이 많았고, 행정절차 지연보다는 보상협의 등의 지연,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운용에 있어 집행잔액(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남구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중 타 자치단체 소재 업체와의 계약비중이 높은 편으로, 향후 수의계약 시 상대자 결정에 남구 소재 업체의 수의계약 비중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사업 추진 시 주변환경과 제반여건의 불일치, 민원 발생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며, 사업계획 수립 또는 설계용역 전 주변환경과 제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구체적이고 실제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연례·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예산대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함.

❍ 기금 사업목표의 소멸에 따라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하였고 여유 재원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개선 노력함.

❍ 집행실적이 없거나 집행이 저조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조성 목표액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기금운용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의 수립계획과 지출계획을 개선 정비하여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이원화된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예산집행 시 e-호조재정시스템을 통해 자산 등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인식부족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증·감의 변동내역 정리없이 자산이 이중등록되어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자산관리 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공유재산과 물품 총괄 담당자는 자산관리의 정확한 변동내역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연계·호환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자산관리 운영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함.

❍ 전반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 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건전화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됨.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