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4		발의연월일 :	2021. 5. 18.
			발 의 자 :	최영희,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4명)

1. 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다.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라.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교육, 공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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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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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    함으로써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

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    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농업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