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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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5. 21.

나. 발 의 자 : 최영희(대표발의)·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4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다.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라.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교육, 공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과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