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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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0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제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0. ∼ 2021.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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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추가(안 제21조제1항제3호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