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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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2호」의견청취안 제1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4. 주요내용

가. 대상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12-8번지 일원

❍ 구역면적 : 36,044.0㎡

❍ 규   모 : 지하2층, 지상 28층, 공동주택 8개동 6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계획(안) 내용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명 칭	면적(㎡)
A1	30,57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이하	224이하
B1	2,102.0	종교시설	60이하	220이하

5.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가.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6. 12. : 정비예정구역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 2007. 4. 24. :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20. 8. 10.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 2020. 8. 26. ~ 2021. 1. 29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21. 2. 19. :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2021. 2. 19. ~ 3. 24. :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 2021. 2. 24.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5. 20. :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요청

나. 향후일정

❍ 정비구역 지정 신청(區 → 市) →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정비구역 지정 고시

6. 검토의견

가. 의견청취 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봉덕1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 및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며,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