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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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4호」의견청취안 제1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4. 주요내용

가. 대상개요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21-97번지 일원

❍ 구역면적 : 76,137.0㎡

❍ 규    모 : 지하2층, 지상 29층, 공동주택 15개동 1,3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계획(안) 내용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명 칭	면적(㎡)
A1	56,21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이하	253이하
A2	1,864.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0이하	492이하
B1	434.0	종교시설	60이하	220이하
B2	300.0	종교시설	60이하	220이하

5.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가.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6. 12. : 정비예정구역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 2006.  7. 13. :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20.  3.  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 2020. 3. 30. ~ 2021. 2. 26.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21. 3. 23. ~ 2021. 4. 21. :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2021. 4.  7.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5. 20. :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요청

나. 향후일정

❍ 정비구역 지정 신청(區 → 市) →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정비구역 지정 고시

6. 검토의견

가. 의견청취 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앵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  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후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앵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