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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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5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교통안전법」제17조

2)「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0. ∼ 2021.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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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교통지도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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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주민 중심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 주요내용은 개정전 조례와 비교해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적절한 용어 정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품질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