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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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와 관련한, 장기 기증자 및 유가

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ㆍ보완함.

2. 주요내용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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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공문 : 붙임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12. ∼ 2021. 5.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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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구”를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6.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제10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남구(이하 “구”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 설>	6.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 모임 운영 지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안 ------.

[관 계 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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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144호

의 안 명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3. 15.

주   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