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6. 2. (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7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련근거

-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89(2021.3.17.)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12. ∼ 2021. 5.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89(2021. 3.17.)호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 기증 문화를 확대하여 장기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실의에 빠진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