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5.(화)

검토보고서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회부일자 및 회부자 : 2021. 5. 24. (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규모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73,710	580,265	500,694	79,571	11,979	7,575	446	13,896	45,675
일반회계	564,412	570,614	492,359	78,255	11,266	7,575	446	13,821	45,147
특별회계	9,298	9,651	8,335	1,316	713	0	0	75	52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20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5,802억6,500만원이며 총세출은 5,006억9,4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95억7,1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20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7,5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5.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311,483	317,773	312,795	4,978	1,051	3,927	98.43
일반회계			302,185	306,085	303,144	2,941	233	2,708	99.04
주 민 행복국		소 계	278,671	279,175	278,642	533	62	471	99.81
		행복정책과	48,573	47,893	47,813	80	2	78	99.83
		복지지원과	140,880	140,118	140,113	5	1	4	99.99
		생활보장과	59,236	60,696	60,696	0	0	0	0.00
		시장경제과	25,287	25,018	25,006	12	1	11	99.95
		녹색환경과	4,365	5,078	4,659	419	58	361	91.75
		위 생 과	330	372	355	17	0	17	95.43
도 시 창조국		소 계	13,992	17,567	15,190	2,377	171	2,206	86.47
		도시재생과	3,188	3,154	3,147	7	0	7	99.78
		공원녹지과	4,885	4,894	4,894	0	0	0	0.00
		건 축 과	188	441	351	90	0	90	79.59
		건 설 과	4,492	5,107	5,088	19	3	16	99.63
		교 통 과	909	3,277	1,087	2,190	168	2,022	33.17
		토지정보과	330	694	623	71	0	71	89.77
보 건 소		소 계	9,522	9,343	9,312	31	0	31	99.67
		보건행정과	5,853	5,656	5,656	0	0	0	00.00
		건강증진과	3,669	3,687	3,656	31		31	99.16
기타 특별회계			9,298	11,688	9,651	2,037	818	1,219	82.57
	의료급여기금		777	814	809	5	0	5	99.39
	주차장사업		8,361	10,719	8,688	2,031	818	1,213	81.05
	지하수 관리		160	155	154	1	0	1	99.35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3,127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114억8,300만원 보다 13억1,200만원(0.42%)이 증가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3,031억4,400만원(96.91%)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6억5,100만원(3.09%)임.

❍ 2020년도 미수납액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3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21억   8,500만원보다 9억5,900만원(0.32%) 증가하였으며,

❍ 부서별 수납내역은

∙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478억1,300만원, 복지지원과 1,401억1,300만원, 생활보장과 606억9,600만원, 시장경제과 250억600만원, 녹색환경과 46억5,900만원, 위생과 3억5,500만원이고,

∙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과 31억4,700만원, 공원녹지과 48억9,400만원,

건축과 3억5,100만원, 건설과 50억8,800만원, 교통과 10억8,700만원,

토지정보과 6억2,300만원 이며,

∙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56억5,600만원, 건강증진과 36억5,600만원임.

❍ 미수납액은 29억4,100만원이며 2억3,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미수납 주요 내역은

∙행복정책과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등

∙복지지원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시장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부업등 법률위반               과태료 등

∙녹색환경과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위  생  과 : 게임산업법률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도로공간 사용료 등

∙건  축  과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건  설  과 :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교  통  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조정금, 구유재산 변상금, 재산임대료 등

∙건강증진과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6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92억   9,800만원보다 3억5,300만원(3.80%)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8억900만원, 주차장사업 86억8,800만원, 지하수관리가 1억5,400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20억3,700만원으로 8억1,8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2억1,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내역ⓓ=ⓐ-ⓑ-ⓒ			지출비율
						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370,918	332,876	19,595	18,447	1,226	17,221	89.74
일반회계			361,620	324,541	18,883	18,196	1,226	16,970	89.75
주 민 행복국		소 계	310,816	294,454	2,990	13,372	807	12,565	94.74
		행복정책과	51,474	48,107	937	2,430	150	2,280	93.46
		복지지원과	148,177	144,489	767	2,921	480	2,441	97.51
		생활보장과	61,208	59,623	0	1,585	45	1,540	97.41
		시장경제과	26,904	21,070	735	5,099	130	4,969	78.32
		녹색환경과	22,260	20,398	551	1,311	1	1,310	91.64
		위 생 과	793	767	0	26	1	25	96.72
도 시 창조 국		소 계	34,832	16,599	15,701	2,532	223	2,309	47.65
		도시재생과	9,799	4,247	4,250	1,302	182	1,120	43.34
		공원녹지과	15,884	5,145	10,163	576	20	556	32.39
		건 축 과	1,058	917	73	68	2	66	86.67
		건 설 과	5,847	4,188	1,215	444	2	442	71.63
		교 통 과	1,702	1,615	0	87	7	80	94.89
		토지정보과	542	487	0	55	10	45	89.85
보 건 소		소 계	15,972	13,488	192	2,292	196	2,096	84.45
		보건행정과	10,172	8,084	183	1,905	168	1,737	79.47
		건강증진과	5,800	5,404	9	387	28	359	93.17
특별회계			9,298	8,335	712	251	0	251	89.64
	의료급여기금		777	681	0	96	0	96	87.64
	주차장사업		8,361	7,525	712	124	0	124	90.00
	지하수관리		160	129	0	31	0	31	80.63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3,32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 대비 89.74%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45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83억

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 그 차인잔액 380억4,200만원 중 195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2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2억2,100만원 등

184억4,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24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616억2,000만원 대비 89.75%를 지출하였음.

❍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 행복정책과   481억700만원    복지지원과        1,444억8,900만원

- 생활보장과 596억2,300만원    시장경제과        210억7,000만원

- 녹색환경과 203억9,800만원    위 생 과            7억6,700만원

- 도시재생과  42억4,700만원    공원녹지과         51억4,500만원

- 건 축 과     9억1,700만원    건 설 과           41억8,800만원

- 교 통 과       16억1,500만원    토지정보과            4억8,700만원

- 보건행정과    80억8,400만원   건강증진과           54억400만원

❍ 차인잔액 370억7,900만원 중 188억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81억9,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92억9,800만원 대비 89.64%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6억8,100만원, 주차장사업   75억2,5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1억2,900만원 지출하였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시장경제과 코로나19극복 단기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5,86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인사개편, 건강증진과 신설 등으로 166건에 300억6,192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 202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0억1,990만원임.

라. 예비비 지출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외 2건으로 33억8,406만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이며, 사고이월 19건 75억7,521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 4억4,61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명시이월로 7억1,233만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20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21,601	42,061	837	41,224	62,8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8,000	32,242	0	32,242	50,2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4,195	0	4,195	4,195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8	0	5,008	5,508
자활기금	1,063	48	110	△62	1,001
식품진흥기금	184	61	47	14	198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827	507	680	△173	1,654

❍ 2020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등 7종      으로 2019년말 216억100만원보다 41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8억2,500만원임.

아.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393,713	16,040	3,774	12,266	405,979
행정재산	391,001	15,765	2,976	12,789	403,790
일반재산	2,712	275	798	△523	2,189

❍ 2020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으로 2019년말 현재액

3,937억1,300만원보다 12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음.

6. 검토의견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3,114억8,3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2,340억7,000만원 보다 77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3,021억8,5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2,282억3,200만원보다 739억5,300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92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58억3,800만원보다 3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의 4.97%인 184억4,7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3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많아 집행잔액은 43억4,500만원이 증가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출률이 높은 부서는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위생과, 교통과, 행복정책과, 건강증진과,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나타났음.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 구 전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건이   감소하였고 금액은 39억4,0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9건     75억7,52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3,522만원 증가함.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7억1,233만원이 있음.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고 사고이월은 늘어나서 전체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종 공사 추진시 변수가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세입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