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결산심사보고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2. (화)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1. 6. 15. (화)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제134조(결산)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 ㉯	수납액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
			실 제 수납액 ㉰	환급액
계		317,295	317,295					100
경상적 세외수입		21,775	21,775					100
임시적 세외수입		295,520	295,520					100

(단위: 원, %)

☞ 결산서  P46

❍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21,775원은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이고, 임시적세외   수입 295,520원은 불용품매각대금 등 발생분임.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익 년 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율 (B/A)
합 계		1,621,702	1,406,933	-	214,769	86.76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7,376	516,848	-	60,528	89.52
	의원전문지식 습 득 과 연 구 지 원	422,359	393,462	-	28,897	93.16
	의정활동 보 좌 및 회기운영	93,026	70,923	-	22,103	76.24
	의정활동 기 록 및 보 관	61,991	52,463	-	9,528	84.62
인력운영비		987,273	855,911	-	131,362	86.69
기본경비		57,053	34,174	-	22,879	59.90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다.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원 인 별 집 행 잔 액					불용률 (B/A)
			계(B)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1,621,702	214,769	-	8,747	18,373	187,649	13.24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7,376	60,528	-	7,281	18,373	34,874	10.48
	의원전문지식 습득과연구지원	422,359	28,897	-	4,394	7,773	16,730	6.84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	93,026	22,103	-	609	9,400	12,094	23.76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	61,991	9,528	-	2,278	1,200	6,050	15.37
인력운영비		987,273	131,362	-	0	0	131,362	13.31
기본경비		57,053	22,879	-	1,466	0	21,413	40.10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4. 검토 의견

가.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음.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6억2,170만2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4억693만3천원을 지출하고 2억1,47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86.76%의 집행율을 나타냄.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됨.

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집행율이 89.52%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음.

라.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86.69%이며 인건비 보수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마. 기본경비의 집행율이 59.90%로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인 것으로 판단됨.

바. 예산집행 불용률은 13.24%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사. 예산 지출비율이 86.76%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이정현 위원장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대부분 못 썼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반성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이런 부분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이희주 위원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민방위복 동절기용을 구입할 수 있나?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의정공통경비로 지출하면 될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권은정 위원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표를 세워주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면, 특별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넣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음. ○ 정연주 위원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인가?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지표를 작성할 때 100%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안 맞는 부분이 있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과 검토를 해보겠음. ∙회의록시스템은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비용,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에 들어감.

6. 토론요지

❍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률이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의 13.24%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7. 심사결과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