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2.(화)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2021. 5. 24.(월)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1. 6. 15.(화) ∼ 6. 21.(월)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인

3. 결산규모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73,710	580,265	500,694	79,571	11,979	7,575	446	13,896	45,675
일반회계	564,412	570,614	492,359	78,255	11,266	7,575	446	13,821	45,147
특별회계	9,298	9,651	8,335	1,316	713	0	0	75	52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20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5,802억6,500만원이며 총세출은 5,006억9,4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95억7,1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20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7,5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4.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311,483	317,773	312,795	4,978	1,051	3,927	98.43
일반회계			302,185	306,085	303,144	2,941	233	2,708	99.04
주 민 행복국		소 계	278,671	279,175	278,642	533	62	471	99.81
		행복정책과	48,573	47,893	47,813	80	2	78	99.83
		복지지원과	140,880	140,118	140,113	5	1	4	99.99
		생활보장과	59,236	60,696	60,696	0	0	0	0.00
		시장경제과	25,287	25,018	25,006	12	1	11	99.95
		녹색환경과	4,365	5,078	4,659	419	58	361	91.75
		위 생 과	330	372	355	17	0	17	95.43
도 시 창조국		소 계	13,992	17,567	15,190	2,377	171	2,206	86.47
		도시재생과	3,188	3,154	3,147	7	0	7	99.78
		공원녹지과	4,885	4,894	4,894	0	0	0	0.00
		건 축 과	188	441	351	90	0	90	79.59
		건 설 과	4,492	5,107	5,088	19	3	16	99.63
		교 통 과	909	3,277	1,087	2,190	168	2,022	33.17
		토지정보과	330	694	623	71	0	71	89.77
보 건 소		소 계	9,522	9,343	9,312	31	0	31	99.67
		보건행정과	5,853	5,656	5,656	0	0	0	00.00
		건강증진과	3,669	3,687	3,656	31		31	99.16
기타 특별회계			9,298	11,688	9,651	2,037	818	1,219	82.57
	의료급여기금		777	814	809	5	0	5	99.39
	주차장사업		8,361	10,719	8,688	2,031	818	1,213	81.05
	지하수 관리		160	155	154	1	0	1	99.35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3,127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114억8,300만원 보다 13억1,200만원(0.42%)이 증가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3,031억4,400만원(96.91%)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6억5,100만원(3.09%)임.

❍ 2020년도 미수납액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3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21억   8,500만원보다 9억5,900만원(0.32%) 증가하였으며,

❍ 부서별 수납내역은

∙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478억1,300만원, 복지지원과 1,401억1,300만원, 생활보장과 606억9,600만원, 시장경제과 250억600만원, 녹색환경과 46억5,900만원, 위생과 3억5,500만원이고,

∙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과 31억4,700만원, 공원녹지과 48억9,400만원,

건축과 3억5,100만원, 건설과 50억8,800만원, 교통과 10억8,700만원,

토지정보과 6억2,300만원 이며,

∙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56억5,600만원, 건강증진과 36억5,600만원임.

❍ 미수납액은 29억4,100만원이며 2억3,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미수납 주요 내역은

∙행복정책과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등

∙복지지원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시장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부업등 법률위반               과태료 등

∙녹색환경과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위  생  과 : 게임산업법률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도로공간 사용료 등

∙건  축  과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건  설  과 :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교  통  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조정금, 구유재산 변상금, 재산임대료 등

∙건강증진과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6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92억   9,800만원보다 3억5,300만원(3.80%)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8억900만원, 주차장사업 86억8,800만원, 지하수관리가 1억5,400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20억3,700만원으로 8억1,8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2억1,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내역ⓓ=ⓐ-ⓑ-ⓒ			지출비율
						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370,918	332,876	19,595	18,447	1,226	17,221	89.74
일반회계			361,620	324,541	18,883	18,196	1,226	16,970	89.75
주 민 행복국		소 계	310,816	294,454	2,990	13,372	807	12,565	94.74
		행복정책과	51,474	48,107	937	2,430	150	2,280	93.46
		복지지원과	148,177	144,489	767	2,921	480	2,441	97.51
		생활보장과	61,208	59,623	0	1,585	45	1,540	97.41
		시장경제과	26,904	21,070	735	5,099	130	4,969	78.32
		녹색환경과	22,260	20,398	551	1,311	1	1,310	91.64
		위 생 과	793	767	0	26	1	25	96.72
도 시 창조 국		소 계	34,832	16,599	15,701	2,532	223	2,309	47.65
		도시재생과	9,799	4,247	4,250	1,302	182	1,120	43.34
		공원녹지과	15,884	5,145	10,163	576	20	556	32.39
		건 축 과	1,058	917	73	68	2	66	86.67
		건 설 과	5,847	4,188	1,215	444	2	442	71.63
		교 통 과	1,702	1,615	0	87	7	80	94.89
		토지정보과	542	487	0	55	10	45	89.85
보 건 소		소 계	15,972	13,488	192	2,292	196	2,096	84.45
		보건행정과	10,172	8,084	183	1,905	168	1,737	79.47
		건강증진과	5,800	5,404	9	387	28	359	93.17
특별회계			9,298	8,335	712	251	0	251	89.64
	의료급여기금		777	681	0	96	0	96	87.64
	주차장사업		8,361	7,525	712	124	0	124	90.00
	지하수관리		160	129	0	31	0	31	80.63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3,32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 대비 89.74%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45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83억

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 그 차인잔액 380억4,200만원 중 195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2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2억2,100만원 등

184억4,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24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616억2,000만원 대비 89.75%를 지출하였음.

❍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 행복정책과   481억700만원    복지지원과        1,444억8,900만원

- 생활보장과 596억2,300만원    시장경제과        210억7,000만원

- 녹색환경과 203억9,800만원    위 생 과            7억6,700만원

- 도시재생과  42억4,700만원    공원녹지과         51억4,500만원

- 건 축 과     9억1,700만원    건 설 과           41억8,800만원

- 교 통 과       16억1,500만원    토지정보과            4억8,700만원

- 보건행정과    80억8,400만원   건강증진과           54억400만원

❍ 차인잔액 370억7,900만원 중 188억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81억9,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92억9,800만원 대비 89.64%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6억8,100만원, 주차장사업   75억2,5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1억2,900만원 지출하였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시장경제과 코로나19극복 단기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5,86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인사개편, 건강증진과 신설 등으로 166건에 300억6,192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 202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0억1,990만원임.

라. 예비비 지출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외 2건으로 33억8,406만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이며, 사고이월 19건 75억7,521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

4억4,61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명시이월로 7억1,233만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20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21,601	42,061	837	41,224	62,8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8,000	32,242	0	32,242	50,2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4,195	0	4,195	4,195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8	0	5,008	5,508
자활기금	1,063	48	110	△62	1,001
식품진흥기금	184	61	47	14	198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827	507	680	△173	1,654

❍ 2020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등 7종      으로 2019년말 216억100만원보다 41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8억2,500만원임.

아.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393,713	16,040	3,774	12,266	405,979
행정재산	391,001	15,765	2,976	12,789	403,790
일반재산	2,712	275	798	△523	2,189

❍ 2020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으로 2019년말 현재액

3,937억1,300만원보다 12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음.

5. 검토의견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3,114억8,3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2,340억7,000만원 보다 77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3,021억8,5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2,282억3,200만원보다 739억5,300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92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58억3,800만원보다 3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의 4.97%인 184억4,7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3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많아 집행잔액은 43억4,500만원이 증가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출률이 높은 부서는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위생과, 교통과, 행복정책과, 건강증진과,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나타났음.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 구 전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건이   감소하였고 금액은 39억4,0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9건

75억7,52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3,522만원 증가함.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7억1,233만원이 있음.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고 사고이월은 늘어나서 전체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종 공사 추진시 변수가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세입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130쪽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부분에 예산이 남아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127쪽 성과지표의 복지관 이용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달성률이 90%, 111%로 코로나19로 이용률이 적을텐데, 성과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개소 운영비와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 홍대환 위원 ∙결산 설명자료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이 있는데, 물품구입과 결제금액 차액 잔액 발생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이희주 위원 ∙코로나19 예산은 넉넉한데 비해 보훈 가족의 의료비는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은 어떤가?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없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음. ∙목표실적을 전년도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음. ∙단기간 운영하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는데, 시설마다 인건비 산정 기준일이 달라서 집행잔액 금액이 발생했음. ∙품의를 할 때의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로 생긴 차액임. ∙보훈 가족 의료비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 같음. 현재 보훈 가족 대상자들에게 연간 1인당 100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노인일자리 확충 부분에서 포기자 및 중단자 발생이 있는데 그 이유는? ○ 최영희 위원 ∙14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반납 비율로 봤을 때는 30%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운영을 안했을 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자리 참여자 포기 및 중단 발생으로 활동지원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중단 될 경우 후보나 대기자를 바로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 홍대환 위원 ∙142쪽 청소년 건강지원에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지원 금액은? 몰라서 신청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바람.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해산장제급여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는 것인가? ○ 최영희 위원 ∙자활사업 참여자가 탈 수급하는 사례는 많나?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의욕이 넘치나, 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함.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등원 안심 알림이 사업비에 528만원이 소요되었음. 환경개선사업 금액 공사비가 남는 부분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개선 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없음. ∙바로 충원은 하나,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예, 1인당 11,000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작년에는 704명을 지원했음.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반납함. ∙탈 수급률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서구 다음 두 번째로 남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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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코로나19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대상 증가율이 낮아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 홍대환 위원 ∙생활보장과의 예산 지출비율이 97.41%로 높고 거의 보조금으로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 사업하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소득층에게 국비 지원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지역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건수의 목표가 27, 2020성과가 29인데, 597쪽 목표와 성과 개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측정산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60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1/6로 감소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업의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해 전부 집행되나? 다른 곳에도 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나?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주거급여보다 더 유리한 것이 생계급여이므로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더 늘었음. ∙잘 알겠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매년 시설보수가 필요한 시장의 개·보수 항목의 평균값임. ∙아케이드 누수, CCTV고장, 각종 화장실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현실적인 지표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음. ∙매년 선착순으로 받고, 시에서 받은 예산대로 시행하다 보니 감소했음. ∙올해 거의 지출 될 예정이고, 사업 호응도는 좋지만 일단 올해까지 고산골을 경영해보고 차후 부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생각해 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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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홍대환 위원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는 무슨 내용인가? ○ 이희주 위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홍보 등을 통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면 좋겠음.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미수납액도 크고, 전년도 이월액도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629쪽 지하수관리 예산 금액이 2019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음식물폐기물 들어오는 양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나? ○ 이희주 위원 ∙151쪽 재활용거점센터 조성이 있는데, 조성에 10억이 들어간 것인가? ∙조성 계획이 계속 있나? ∙올해까지 클린하우스 운영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보면 좋겠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동물병원의 진단서 발급 거부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임. ∙마을기업도 자부담도 있고 일부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공모사업의 서류로만 평가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다 파악 못 할 때가 있음.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민간위탁금을 지출할 때, 12월분을 그 다음해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음. ∙작년에 비해 평균 1% 정도 감소함. ∙주차장을 더 선호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변경함. ∙재개발·재건축이 많아 수요는 떨어지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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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67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지난연도 미수납 금액이 3억이 넘는데, 조치를 취하려고 강구한 적이 있나? 【위생과】 ○ 정연주 위원장 ∙밀키트 사업 민원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한데,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공모 등의 방법으로 업체 선정 시 주의해 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265쪽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에서 308-11 과징금의 40% 시금고 불입 사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 홍대환 위원 ∙69쪽 세입부분의 과태료, 과징금 금액이 큰데,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 이희주 위원 ∙155쪽 남구외식산업 활성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해주나?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나, 안되면 세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함. ○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음. ∙식품위생업소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40%를 시에 불입함. ∙과징금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오락실 등의 사업장에 적발한 경우임. ∙남구 유투브 공모전에 지원했고, 심사 수당, 수상자에게 재촬영 활동비 등을 지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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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도시재생사업 등 예산이 내려오면 운영비에서 혹시 홍보비를 책정할 수는 없나? 기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해 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남구도시철도역세권 개발 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이 완료됐는데 6월 추진 상황은 어떤가? ○ 이희주 위원 ∙배나무샘골 재생사업의 취지는 무엇 인가?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내에 카페를 추가하지 말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 사례가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신경써 주길 당부함. ○ 홍대환 위원 ∙세입의 과태료 400만원은 무슨 내용인가?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대상은 무엇인가? 도로에 불법 입간판, 전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하고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잘 단속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게 하겠음. ∙2.4부동산 대책 법령에 반영됐고, 대구시에 용적률 향상 부분에 관해 조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황임.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떠나지 않고 주민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목적임. ∙그렇게 하겠음. ∙부동산 분양관련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계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게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함.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대상은 에어탑, 현수막, 입간판 등이 있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단속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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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신천둔지 게이트볼장 조성을 했는데, 인조잔디로 한 이유가 있나? ○ 홍대환 위원 ∙시설비에 보면 조경지, 가로수, 은행 나무의 정확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 ○ 이희주 위원 ∙신문에 대구 제2수목원 조성에 관한 기사를 접했음. 앞산을 테마로 활용한 수목원을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건축과】 ○ 정연주 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빈집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보기 바람. ○ 최영희 위원 ∙161쪽 도시정비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출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집행한 금액인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관리에 용이해서 인조잔디를 보통 활용하는데, 천연잔디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함. ∙관내 은행나무가 2,000여 그루로 특수 장비를 써서 직접 채취하여 폐기처리 하고 있고, 조경지와 가로수는 입찰을 통해 전문적으로 나눠서 선정 및 관리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 건축과장 피시창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하겠음. ∙당초 연구용역비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과 빈집실태조사 두가지가 있음.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고 화재안전 성능검사 또한 공인 감정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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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이희주 위원 ∙건축과는 다른 부서와 협약을 많이 하나? ○ 홍대환 위원 ∙161쪽 시설비 빈집정비를 하면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를 텐데, 정비업체가 여러 곳인가? ∙작은 평수에 철거비용 및 사후 관리 비용까지 드는데, 잘 파악해서 사업에 유의 해 주기 바람. 【건설과】 ○ 정연주 위원장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지출 내역이 다른데 확인 바람. ∙결산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액이 없는데, 2020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없는가? ○ 최영희 위원 ∙164쪽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 관리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고, 사유가 대구시 폭염 대책비 예산 재배정으로 인한 재해 대책용 장비 임차 비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장비를 대여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	○ 건축과장 피시창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에 TF팀 운영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음. ∙예,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함. ∙그렇게 하겠음. ○ 건설과장 안전주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복구가 60%를 차지하고, 그 외 긴급하게 보수하는 비용인데,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음. ∙도로 건설 사업 외에는 거의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함. ∙당초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는데, 대구시에서 폭염대비 살수차 관련하여 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지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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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홍대환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연도가 2004년인데,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없었나? ○ 이희주 위원 ∙건설과에서 대형 공사가 많으니 안전 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감시·감독도 잘해주기 바람. 【교통과】 ○ 정연주 위원장 ∙결산서류 212쪽 결산 첨부서류 166쪽의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의 금액이 다른데 확인 바람. ○ 최영희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명1동, 4동에 마을 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은 무엇인가? ○ 홍대환 위원 ∙78쪽 일반회계 미수금이 20억인데, 악성 체납 건인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이희주 위원 ∙레커차의 용도는 무엇인가?	○ 건설과장 안전주 ∙현재 시나 구·군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예전에는 각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 자체를 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했음. ∙유념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음. ○ 교통과장 김정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주자장 공유사업에는 여비가 없음. ∙예산 총 31억 중에 대명1동, 4동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고, 올해로 이월되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임. ∙체납금 및 범칙금 비용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사용할 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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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공유재산 부분 관리를 계속해서 잘해달라고 강조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월되거나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가? ○ 최영희 위원 ∙168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66.89%로 높은 편임.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및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 등이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 홍대환 위원 ∙토지 측량을 할 때, 구유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708쪽, 710쪽 성과지표의 2019년 달성성과가 왜 비어있나? 다음에는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람. ○ 홍대환 위원 ∙171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협업 부서와 최소 6개월에 한번씩 회의하고, 시스템 관리는 담당자들과 협의 및 관리를 하고 있음. ∙지적 재조사사업은 계속사업이나 예산은 매년 맞춰서 계획함. ∙측량이 필요 없는, 재건축 신촌부지에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음. ∙구유지의 경우,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소유자와 함께 측량해서 경계를 정함. ○ 보건행정과장 이 훈 ∙다시 확인해 보겠음.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인데 252건에 57,296,490원을 지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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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이희주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정확해야 하는데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이 있는데, 관내 한센인 피해자 현황과 전파력도 있나?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712쪽 성과지표의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률에서 측정산식이 애매한데, 건강서비스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목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한 횟수라면, 측정산식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를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목표도 분기 00회 등 정해진 계획이 있다면 옆에 숫자 등 설명을 따로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음. 2019년에 달성성과가 공란인 이유가 있나? ○ 이희주 위원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 보건행정과장 이 훈 ∙예,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 카드 사용내역, 출입자 명부 등을 조사하며, 전문분야는 시에서 조사함. ∙관내 3명이 있는데 활동성환자는 아니고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임.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의 제공을 말함. ∙2019년도에는 건수로 했고, 2020년부터는 비율로 표기된 것임. ∙코로나시대에 더욱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음. 작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50명을 더 추가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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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홍대환 위원 ∙174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을 전부 지출했는데, 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그 코드에 따라 시행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고,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은 방문 등록 대상자 중에 암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7. 토론요지

❍ 2020회계연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지만, 사고이월은 늘어나서 전체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큰 규모의 공사가 많았고, 행정절차 지연보다는 보상협의 등의 지연,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부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나 연례 반복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작성 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산식으로 해주길 바라고,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아서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대체적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였음.

8. 심사 결과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