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		발의연월일 :	2021. 5. 21.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해촉 사유(안 제6조)

마.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당지급 등(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다.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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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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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의회로부터 수임

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표의 지급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지급범위(제8조 관련)

입법ㆍ 법률고문 수당

월 25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무실)		휴 대 폰
주 소
이 메 일

본인은「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귀하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단,‘위원 이력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직에 위촉됨에 따라 입법·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별지 제4호 서식]

자문 기록부

구분 연번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의뢰인	고문 소속ㆍ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 종류란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소송사건, 기타 등을 기재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