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6. 2.(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1. 5. 21. (금)

나. 발 의 자 : 정연주(대표)·권은정·이정현·이정숙

이희주·정연우·최영희·홍대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5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해촉 사유(안 제6조)

마.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당지급 등(안 제7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라. 예산 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점차 복잡, 다양      화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해석, 의안 심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      하고 의정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