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2021. 06. 15.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회부일자 : 2021. 05. 24. (월)

3.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34조(결산)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5.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 ㉯	수납액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
			실 제 수납액 ㉰	환급액
계		317,295	317,295					100
경상적 세외수입		21,775	21,775					100
임시적 세외수입		295,520	295,520					100

(단위: 원, %)

☞ 결산서  P46

❍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21,775원은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이고, 임시적세외   수입 295,520원은 불용품매각대금 등 발생분임.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익 년 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율 (B/A)
합 계		1,621,702	1,406,933	-	214,769	86.76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7,376	516,848	-	60,528	89.52
	의원전문지식 습 득 과 연 구 지 원	422,359	393,462	-	28,897	93.16
	의정활동 보 좌 및 회기운영	93,026	70,923	-	22,103	76.24
	의정활동 기 록 및 보 관	61,991	52,463	-	9,528	84.62
인력운영비		987,273	855,911	-	131,362	86.69
기본경비		57,053	34,174	-	22,879	59.90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다.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원 인 별 집 행 잔 액					불용률 (B/A)
			계(B)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1,621,702	214,769	-	8,747	18,373	187,649	13.24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7,376	60,528	-	7,281	18,373	34,874	10.48
	의원전문지식 습득과연구지원	422,359	28,897	-	4,394	7,773	16,730	6.84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	93,026	22,103	-	609	9,400	12,094	23.76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	61,991	9,528	-	2,278	1,200	6,050	15.37
인력운영비		987,273	131,362	-	0	0	131,362	13.31
기본경비		57,053	22,879	-	1,466	0	21,413	40.10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6. 검토 의견

가.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음.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6억2,170만2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4억693만3천원을 지출하고 2억1,47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86.76%의 집행율을 나타냄.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됨.

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집행율이 89.52%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음.

라.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86.69%이며 인건비 보수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마. 기본경비의 집행율이 59.90%로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인 것으로 판단됨.

바. 예산집행 불용률은 13.24%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사. 예산 지출비율이 86.76%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