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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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여 공직윤리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 내부위원 중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위원회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건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6조제2힝)

마. 위원회 간사 자격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바.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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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3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2. ∼ 2021. 5.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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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구 의회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남구 의회의 추천”을 “구의회의 추천”으로 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로 한다)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구

광역시 남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 내로”를 “임기까지로”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를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를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남구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를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신탁 또는 선물신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이외의”를

“이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7명-----------------------------------------------------.
1.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로 한다)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남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구의회 의원------------------------------- 구의회의 추천-------------.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관계 법령 ------------------------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구 ---------------------- -------------------------- -----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 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한 차례만 --------------.
②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 임기까지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 관계 있는-----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 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 ------------------------ 관계 있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하기 -------------------------------------.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남구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신탁 또는 선물신고 ----------------------------------------------------------------.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례에서 ------- 이외에 ------------------------------------------------.

[ 관 계 법 령 ]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생 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20. 12. 2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    (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