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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6. 0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6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 내부위원 중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위원회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건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6조제2항)

마. 위원회 간사 자격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바.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2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3

라.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