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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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유ㆍ아동이 실내공간에서 클라이밍, 짚라인 등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키즈스포츠 체험시설이 온마을아이맘센터 2층에 설치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놀이터를 항상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ㆍ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체험관 설치에 따라 관련 사항 조례 반영

(안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5호, 안 별표 1)

나. 실외놀이터 상시 개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11조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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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0. ∼ 2021.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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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무실”을 “스포츠체험관, 사무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IT체험실”을 “스포츠체험관, IT체험실”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1조 규정”을 “제31조”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토요일까지 개방한다”를 “항상 개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센터의”를 “제1항의 센터 운영시간 및”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 소속”을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으로 한다.

제15조 중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실내체육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체험관

구분	운영시간 (월∼금)	금액	비고
단체	09:00 ∼ 14:30	1인 2,000원	회당 50분 ∼ 90분 이내
개인	15:00 ∼ 18:00	1인 3,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시설”이란 실내체육관, IT

체험실, 학습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

----------------스포츠체험관,

사무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실내체육관, IT체험실 및 학습

체험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

----------------스포츠체험관,

IT체험실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 ④ (생  략)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 --------------------------------------------------------------에 따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제6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에서-----------------.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에 따른다.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운영요원 및 초빙 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범위에서-------------.

제9조(운영요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요원 위촉 해제) ------------------------------------------------------.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제31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 지원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지원 등) ----------------------------------------- 범위에서-----------------------------------------------------------.

제11조(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무일은 토, 일, 국경일로 하고

실외놀이터는 토요일까지 개방한다.

2. ----------------------------------항상 개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센터 운영시간 및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의 면제) ① (생  략)

제12조(이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미리 ---------------.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지닌 -----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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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1. 실내체육관

구분	운영시간 (월~금)	금액	비고
단체	09:00 ~ 12:00	1인 2,000원	회당 60분 이내
개인	13:00 ~ 18:00	1인 3,000원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1.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체험관

구분	운영시간 (월~금)	금액	비고
단체	09:00 ~ 14:30	1인 2,000원	회당 50분∼ 90분 이내
개인	15:00 ~ 18:00	1인 3,000원

[ 관 계 법 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