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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6. 0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7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스포츠체험관 설치에 따라 관련 사항 조례 반영

(안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5호, 안 별표 1)

나. 실외놀이터 상시 개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11조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라. 입법예고(2021. 4. 20. ∼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키즈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놀이터를 항상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