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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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38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협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용어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 반기별 점검으로 의무화(안 제5조제3항)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5항 신설)

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현황       공개조항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사용 금지 일수(30일) 명시 및 처분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수탁

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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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관련       조항 명시(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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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복지법」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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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5호

9)「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10)「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2. ∼ 2021. 5.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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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과 체류지를 대구광역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상태를 수시”를 “실태를 매 반기별로”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약현황 공개)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얻어 설치할 수 있다”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 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별표3]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전액감면
	가. 남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무료 프로그램 운영 나.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구청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 참가를 위한 구 대표팀의 훈련 라.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위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	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이내
[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남구 병문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50%
	학생(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0%
	대구남구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

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과

체류지를 대구광역시로 신고한 외

국인을 말한다.

제5조(개방 및 이용) ①ㆍ② (생  략)

제5조(개방 및 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태를 매 반기별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① ∼ ④ (생  략)

제7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2(예약현황 공개)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

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1. ------ 제18조에 따른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 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별표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 수급자	50%
	학생(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0%
	대구남구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이내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별표 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남구 병문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 수급자	50%
	학생(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0%
	대구남구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50%이내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     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    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

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