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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6. 0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8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용어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 반기별 점검으로 의무화(안 제5조제3항)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5항 신설)

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현황 공개조항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사용 금지 일수(30일) 명시 및 처분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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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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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명시(안 별표 4)

사.「장애인복지법」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폐지

되고, “장애정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별표 4)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5호

9)「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10)「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