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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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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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14. ∼ 2021. 5. 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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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서”를 “제4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괄부서”란”을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령”을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의 규정에”를 “제7조에”로,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서 :”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립계획서 :”를 “건립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제5조의 규정에”를 “제5조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로”를 “범위 안에서”로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상 :”을 “동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념비 :”를 “기념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조형물 :”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민법 제777조에 의한”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제13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적기에”를 “제때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 -------------------------- 제4조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6. ------------------------ -------------------------- ---- 경우에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따른다. ------------------------------------------------------------------------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조(건립 신청) ① ------------------------------------------------------------------------------------------. ------------------제7조에-----------------------------------------.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1. ------------ 신청서: -------------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2. 건립계획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제5조에 -------------.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1. 동상: -------------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3. ----- 공공조형물: ---------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 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1. ------------「민법」제777 조에 따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의신청 등)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제13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①ㆍ② (생 략)	제15조(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때에---------------------------------.

[ 관 계 법 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