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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6. 0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5. 21.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9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있는 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안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14. ∼ 5. 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