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6. 15.(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회부일자 및 회부자 : 2021. 05. 24. (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규모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73,710	580,265	500,694	79,571	11,978	7,575	446	13,896	45,676
일반회계	564,412	570,614	492,359	78,255	11,266	7,575	446	13,821	45,147
특별회계	9,298	9,651	8,335	1,316	712	0	0	75	529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20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5,802억6,500만원이며 총세출은 5,006억9,4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95억7,1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99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7,600만원임.    / ☞ 결산서  P23~2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계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262,606	270,184	267,865	2,319	946	1,373	99.14
일반회계	262,226	268,067	267,471	596	128	468	99.78
기획조정실	151,376	151,516	151,513	3	0	3	99.99
행정지원과	56,194	56,596	56,589	7	0	7	99.99
미래안전과	510	513	511	2	1	1	99.61
평생교육홍보과	2,390	2,882	2,882	0	0	0	100
문화관광과	981	922	922	0	0	0	100
민원정보과	898	711	711	0	0	0	100
세무과	49,451	54,470	53,886	584	127	457	98.93
대덕문화전당	426	457	457	0	0	0	100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0
기타 특별회계	380	2,117	394	1,723	818	905	18.61
주차장사업	380	2,117	394	1,723	818	905	18.61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622억2,600만원 / 징수결정액 2,680억6,700만원 / 실제수납액2,674억7,100만원 / 미수납액 5억9,600만원(결손처분 1억2,800만원, 이월액 4억6,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78%임.(전년대비 0.01%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억8,000만원 / 징수결정액 21억1,700만원 / 실제수납액 3억9,400만원 / 미수납액 17억2,300만원(결손처분 8억1,800만원, 이월액 9억500만원)으로 수납율은 18.61%임.       / ☞ 결산서  P47~59, 86~87, 196~197

■ 세출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익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율 (㉯/㉮)
		예비비사용
계	197,462	3709	201,170	166,413	403	839	33,515	82.72
		△1
기획조정실	70,751	0	67,358	39,351	33	13	27,961	58.42
		△3,393
행정지원과	100,450	1,000	104,842	100,953	0	685	3,204	96.29
		3,392
미래안전과	1,053	977	2,030	1,770	120	4	136	87.19
		0
평생교육홍보과	4,337	30	4,367	4,045	0	116	206	92.63
		0
문화관광과	2,005	193	2,198	1,712	250	11	225	77.89
		0
민원정보과	3,909	1,500	5,409	5,253	0	2	154	97.12
		0
세무과	1,180	0	1,180	1,083	0	7	90	91.78
		0
대덕문화전당	2,600	9	2,609	2,351	0	1	257	90.11
		0
행정복지센터 (13개동)	11,177	0	11,177	9,895	0	0	1,282	88.53
		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011억7,000만원 / 지출액 1,664억1,300만원 / 익년도 이월액 4억300만원 / 보조금반납금 8억3,900만원 / 집행잔액 335억1,5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82.72%임.(전년도 대비 10.35% 증가되었음)

☞ 결산서  P102~126, 177~192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일반회계)

◎ 예산이용, 전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2건				384,969	384,969
미래안전	재해대응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5,792	5,792		2020. 1.6	2020.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건 설					5,792
미래안전	〃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140	5,140		〃
건 설					5,140
미래안전	〃	301-12 기타보상금	8,600	8,600		〃
건 설					8,600
미래안전	〃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4,800	4,800		〃
건 설					4,800
미래안전	재난예방 및 복구	202-01 사무관리비	37,165	37,165		〃
건 설					37,165
미래안전	〃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	20,000	20,000		〃
건 설					20,000
미래안전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4,480	24,480		〃
건 설					24,480
미래안전	〃	201-02 공공운영비	31,717	31,717		〃
건 설					31,717
미래안전	〃	206-01 재료비	22,500	22,500		〃
건 설					22,500
미래안전	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	197,275	197,275		〃
건 설					197,275
평생교육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00	11,000		〃
행정지원					11,000
평생교육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활동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500	16,500		〃
행정지원					16,500

❍ 예산이체는 미래안전과 외 1개부서에서 3억8,496만9천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해 예산이체 하였음.    / ☞ 결산서  P219

■ 예비비 지출(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사유
총 계			31,118,513	3,392,640	3,384,060	0	8,580
행정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801-01 일반 예비비	4,000,000	1,192,640	1,184,060	0	8,580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부족에 따른 예비비사용
〃	〃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7,118.513	2,200,000	0	0	0

❍ 예비비 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사업 부족에

따른 예비비로 33억8,406만원을 지출하였음.

/ ☞ 결산서  P235~237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1,782,896	1,426,300	283,185
기획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사무관리비	971,021	939,409	11,196	2020년도에 코로나19감염병 대응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지출잔액을 2021년도 이월하여 사용
〃	〃	자산및물품취득비	213,000	173,937	22,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위해 교부받은 특교금 중 지출잔액을 이월하여 사용
문화관광과	관광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	13,500	1,592	10,000	코로나19 감염증 확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2020년 사업추진 지연
〃	〃	연구용역비	10,000	0	10,000	디자인 협의 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시설비	164,000	29,976	100,000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해당연도 내 집행불가
〃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사무관리비	11,375	1,386	9,989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선정 지연에 따른 해당연도 내 집행불가
〃	〃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280,000	120,000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선정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기획조정실외 1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억8,318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 첨부서류  P275

❍ 사고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1,001,864	813,481	120,175
미래안전과	키즈월드및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시설비	1,001,864	813,481	120,175	아이맘 키즈스포츠체험시설 설치용역 협상 과정에서 용역기간 조정

❍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미래안전과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2,017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 첨부서류  P278

■ 채무부담 행위(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 결산서  P241

5. 기금 결산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20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18,500	41,445	0	41,445	59,9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8,000	32,242	0	32,242	50,242
〃 (통합계정)	0	4,195	0	4,195	4,195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8	0	5,008	5,50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2종으로 2020년말 현재

599억4,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

/ ☞ 결산서  P247

6. 채권 현재액(구전체)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667,612	186,925	△339,875	△152,950	3,514,662
일반회계	3,517,557		△232,950	△232,950	3,284,607
특별회계	5,055				5,055
기금	145,000	186,925	△106,925	80,000	225,000

❍ 당해 연도말(현재),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보증금 채권(전화선예치금 : 7,986천원, 회원권 : 97,500천원)

∙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3,145,688천원, 의료급여대지급금:5,055천원)

∙ 기타 채권 = 25,321천원    / ☞ 결산서  P402,406

7. 채무 결산 (구전체)

❍ 채무 없음    / ☞ 결산서  P407

8. 재  산 (구전체)

❍ 공유재산 현황

∙ 용도별 현황 (2020. 12. 31.현재)

(단위 : 천원)

총 계	행 정 재 산			기업용 및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393,712,875	403,789,959	89,392,529	314,397,430	0	2,189,338

/ ☞ 첨부서류  P287

❍ 물품 증감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소계	구매	기 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수량	582	36	36	0	9	9	0	609
금액	6,293,955	1,290,458	1,290,458	0	321,065	321,065	0	7,263,349

/ ☞ 첨부서류  P291

∙대부분의 물품은 당해 연도말 현재(2020. 12. 31) 물품정수(수량)를 유지하고 있음.

9.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46%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억6,700만원 줄어든 23억

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33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9,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10.35%가 증가함.

❍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상 사정

이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

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