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권은정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권은정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회부일자 : 2021. 8. 23.(월)

4) 상정일자 : 2021. 9. 3.(금) ~ 9. 6.(월)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연임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반영하여 자치분권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조율과 진행상황 공유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사업”에 우리구에서 조례 전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은 정비 대상 조례 15개가 선정되어, 자치입법 전문기관의 용역과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알기 쉬운 조례 정비안이 우리구로 내려온 조례임.

❍ 어려운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여 입법의도와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사업”에 우리 구에서 조례 전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은 정비 대상 조례 15개가 선정되어, 자치입법 전문기관의 용역과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알기 쉬운 조례 정비안이 우리구로 내려온 조례임.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1. 6. 8.)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규정 및 대구광역시 표준안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본 지원계획안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2022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의 1.2/10,000에   해당하는 3,712천원을 지원하여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례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인지? ○ 권은정 위원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한다면, 기존조례에 있던 위원회 기능과 심의 사항 등은 대통령령을 참고하는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해야 하는데, 상위법령에 명확한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삭제하라는 법제처 정비안이 왔음. ∙예. 상위 시행령을 따름.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권은정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매년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수립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지?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고 몇 달간 개선하지 않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기한 규정이 있는지?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현재는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립하겠음. ∙예.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후 미개선 사항은 시설개선, 어린이 놀이 시설 폐쇄까지 가능함. ∙개선 기한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확인하겠음.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최근 우리 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이 많았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 제외 인지?	○ 세무과장 박선희 ∙우리 구 유흥주점 90개 중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되는 사업장은 5개소이며, 영세한 곳은 중과대상이 아님.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을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없음

5. 토론 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⑦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