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1. 8. 23.(월)

4) 상정일자 : 2021. 9. 3.(금) ~ 9. 6.(월)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센터 운영, 위탁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임.

❍ 본 동의안으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수요에 탄력 대응을   함으로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임.

❍ 본 동의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위탁 및 운영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내에 분산된 남구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함임.

❍ 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2이상의 법률상 규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부구간의 해제가 필요함.

❍ 본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타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시행을 통한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위원회의 운영에서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센터에 위임하기 보다 틀을 잡아주는게 좋을 것 같음. ○ 최영희 위원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든 것인가? ∙제15조에 비용의 지원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가? ○ 이희주 위원 ∙제6조의 내용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음. ∙건강가정지원법이 200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고, 2010년 3월 5일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신규 위탁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법에 근거 해서 남구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운영을 해왔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부담은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 금액은 소액임.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포함되어 있음. ∙운영위원회는 현재 8명, 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위원들은 전문가들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제13조에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준없는 막연한 검토 아닌가? ○ 홍대환 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 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센터장은 한명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따로 위탁을 주는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공무원도 참여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공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서에 따라,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 운영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위탁기간이 왜 5년인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9년도 10월에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위탁을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통합으로 운영 및 위탁하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위탁 업체가 바뀌면 센터장만 바뀌는가? ∙직원채용 권한은 어떻게 위임 되어 있는가? ○ 이희주 위원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일괄적으로 묶여있어, 세부적으로 구분이 필요 할 것 같음.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고 있음. ∙신규직원 선발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채용하고 있음. ∙각각의 프로그램 사업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통해 위탁공고 등이 이뤄져,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 최영희 위원 ∙남구의 경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에서 12세이하 아동에 대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위탁기한이 끝나서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단체를 모집한다는 의미인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음. ∙그전에는 재계약을 했으나, 올해 새로 위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은 어떠한가? ∙요즘 아동학대 이슈가 많은데,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희주 위원 ∙소요예산의 사업비에 아이돌봄수당 이라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인가? ○ 홍대환 위원 ∙수탁만료기간이 연말까지인데, 11월초 까지 공모면 시일이 촉박한 것 같음. ∙12세 이하 아동도 많은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반기 실적은 169명, 작년은 202명 인데 시간제가 195명이고, 종일제가 7명임. 종일제는 36개월 미만이 대상 이고 대부분은 시간제인 경우가 많음. ∙아이돌보미가 62명인데, 아동돌봄 지원법에 따라 연 5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지속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아이돌보미 분들의 월급임. ∙공모시기를 최대한 당겨 조기 위탁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초등학교 고학년은 잘 없고 저학년,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임.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콜센터 운영 말고 대면으로 하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35명의 지원단도 운영하는데, 어려운 청소년에게 긴급의료지원이나 학업지원, 심리검사비, 개인상담 등이 지원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전담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 ○ 최영희 위원 ∙센터 건물이 남구청 소유인가? ○ 홍대환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의 신상정보도 보고를 받는가? ∙예산이 투입되니, 예산에 맞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근인력은 4명인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안에 전일제 인력이 2명, 시간제 인력이 5명으로 총 11명임. 청소년 동반자 인력이 청소년 216명에 대해 사례관리,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함. ∙법인 소유 건물임. ∙반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수시로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함. ∙신상명세는 보고 받지 않음. ∙꼼꼼히 챙기겠음.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신축공사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인근 땅과 건물을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맞는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러함. 두 필지가 연결되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안전도 검사 결과로 인해 신축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남는 비용 으로 여분 부지에 새로 건축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시니어클럽에서 작업장으로 사용하 겠다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겠다 는 의미인데, 제품의 특성 및 실용성을 정확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음. ○ 홍대환 위원 ∙달성교육지원청이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증축이 불가한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하려고 함.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사무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되면서, 비상계단 등 일부는 증축이 되나 건물의 층수를 올리는 것은 아님.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다른 구 조례안에는 용어정리, 적용 범위 등이 기재되어있는데, 남구 조례 에도 녹색제품 등의 정확한 용어정리와 적용 범위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정비안 자료 부탁드림.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제3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2021년 8월 10일자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1항에 시장은 법 제3조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개정된 내용이 있음. 우리 구 조례 제3조1항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이희주 위원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총괄적으로 해당되는가? ∙남구 관내 녹색제품 관련 기업이 있는가? ∙학교 등에 녹색제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 홍대환 위원 ∙관내 녹색제품 관련 기업이 있어야만 조례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친환경 소화기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녹색 제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내려오면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함.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음.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함. ∙현재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원은 없다. ∙현재는 없다. ∙녹색제품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등록된 제품이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환경표지 제품,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품목은 사무 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폐지가 해당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녹색제품 인증마크를 받을 때 국가 지원이 되는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공공기관에서는 판매 제품들이 의무 구매이기 때문에 구매용역 등에 지원 하고 있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개정조례안 1쪽의 주요 내용에 심의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의 1항 1호에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3개소에 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의미인가? ∙사업주가 옥외광고물 간판 등을 게시 했을 때, 광고업자가 보험을 들어서 과태료를 내고, 보고를 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 이희주 위원 ∙7쪽에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2번,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할 경우가 있는데, 그 밖의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상위법령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그러함. ∙옥외광고물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생산하면 안됨.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신고,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도로를 제외한 나대지, 개인 사유지 등을 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홍대환 위원 ∙간판을 걸면서 이용요금 등이 부과 되는가? ∙흉물이 된 간판 철거 등은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는가? ∙인도 경계석 등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 부착에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신설조항인 제13조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면을 직접 점용하는 것은 아니고 돌출 간판인 경우에는 도로 공간의 상부층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함. ∙처음에는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끊긴 너무 오래된 폐사업장은 경관 관리 문제 등으로 구청에서 철거 사업을 함. ∙부과 대상이기는 하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고 공공근로 일자리 등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음. ∙남구 관내에는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부의하는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음.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최영희 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 해당되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계명맨션을 포함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 건축과장 피시창 ∙지역 주민들 50% 동의가 있거나, 행정관서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명3-1지구는 후자에 해당됨. ∙그러함. 일반주거지, 계명맨션 등 전체적 으로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중에 있음.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제5조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동장을 경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제3조 출산장려금 지급액에서 다태아를 낳을 경우 첫째와 둘째아의 지급액이 다른가? ∙제8조 지원금 환수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신고는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다른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고 남구 관내로 전입 오는 경우도 조사하고 있는가? ○ 홍대환 위원 ∙제8조 지원금 환수 등의 조례 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시 보조사업으로 지원절차가 읍면동을 거쳐 보건소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소가 구청장의 위임사무에 해당됨. ∙다름. 첫째아의 경우 구비로 주는 출산축하금 10만원이 있고, 둘째아는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이 지급됨.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으나 중복 지원은 되지 않음. ∙그러함. ∙둘째아는 24개월, 셋째아는 18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간혹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제정된 사항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이희주 위원 ∙실제로 육아를 할 때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데, 출산장려금이 인구정책 등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나,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이 늘어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⑩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⑪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⑫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 해야 한다.	제3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 ----------------------------- ----------------------------- ----------------------------- ----------------------------시행 하여야 한다. ② -----------------------------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③ ----------------------------- ----------------------------- -----------------------------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 -------------------------------- ----------------------------공표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기술지도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 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 ----------------------------- ----------------------------- ----------------------------- -----------------------------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 ----------------------------------- ----------------------------------- ------ 제공하여야 한다.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⑯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찬성가결”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달의 익월 15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 ----------------------------- ----------------------------- ----------------------------- ----------------------------- -----------------------------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 ----------------------------- --------------확인하여야 한다. ----------------------------- ---------------------첨부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급) ① ----------------------------- ----------------------------- -----------------------------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급)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출산용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등이 지원된 경우 지급된 금액(물품 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동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 대장을 갖춰놓고 신청내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 대장을 갖춰놓고 신청・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급) ② ----------------------------- ------------------------------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② ----------------------------- ----------------------------- ----------------------------- -----------------------------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