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9	제출일자 : 2021. 8. 20. 제 출 자 : 정연우, 이정현, 권은정의원(3명)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중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으로 혼용된 내용을 자치분권

으로 정비(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회의 개최 횟수 정비

(안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6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제고함”을 “높임”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분권운동”을 “자치분권운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높임--------------.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기본방향) -------------------------------------------------------------------------------- 자치분권운동-----------------------------------------------.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선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심의ㆍ지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 2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 필요한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필요한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 ㆍ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ㆍ

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