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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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8. 20.(금)

나. 제 출 자 : 정연우(대표) · 이정현 ·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3.(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중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으로 혼용된 내용을 자치

분권으로 정비(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회의 개최 횟수 정비

(안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를 2회 이상으로 개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6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연임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반영하여 자치분권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