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8. 20.(금)

나. 제 출 자 : 정연우(대표) · 이정현 ·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3.(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조율과 진행상황 공유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