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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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      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목록의 작성 및 관리(안 제3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4조)

다.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안 제5조)

라. 행정정보 공개 비용의 부담(안 제6조)

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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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제13조제2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7. 20. ∼ 2021.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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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상황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ㆍ부문별 중기계획ㆍ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2.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5.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서

6.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제5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송부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    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    공개심의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    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

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

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

(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