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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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상위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제고

하고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태가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주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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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6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7. 20. ∼ 2021.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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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이하 “관리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해야 한다.

②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출입 금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관리주체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