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8. 20.(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태가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주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6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7. 20. ∼ 2021.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사업”에 우리구에서는 조례 전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은 정비 대상 조례 15개가 선정되어, 자치입법 전문기관의 용역과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알기 쉬운 조례 정비안이 우리구로 내려온 조례임.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