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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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8. 20.(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4호」동의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사업소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과세기준일(2021. 6. 1.)현재 2021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

• 과세기준일(2021. 7. 1.)현재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 감 면 율

• 재산세(건축물):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재산세(토지) :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별도합산으로

세액계산 후 차액 감면

4%(지방세법 §111①1다목) - (지방세법 §111①1나목) : 감면

•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율의 50% 감면, 5만원

→ 2.5만원(개인사업자)

- 감면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위반 적용기간: 2021. 6. 1.~2021. 12. 31.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감면예상액 : 54백만원 정도(5개 사업장, 2021년 기준)

다.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항 확인 후 환급한다.

- 이 동의안은 2021. 6. 1. 납세의무성립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의안 붙임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7조 및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13조, 제111조 및 시행령 제28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참고사항 : 동의안 붙임 참조

-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계획[세무과-9000(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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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1. 6. 8.)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규정 및 대구광역시 표준안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