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1. 08. .
			제 안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3,712천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출연기관 현황 : 붙임참조

5.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 붙임참조

6. 참고사항(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출연금 심의요구서

출연금 대 상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인원/정원) 80명/92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연금 사업비	○ 출연금 예정금액 : 3,71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출연금 (구비100%)	1년	3,005	3,712				3,712
출연금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 의 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전화번호: 02-2071-2789
										홈페이지: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ㆍ파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1년 8월 현원기준)	직 책		성명(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이 ○ ○			○○특별시 ○○구 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배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 ○			○○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 ○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임 ○ ○			○○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신 ○ ○			○○북도 기획관리실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박 ○ ○			○○남도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김 ○ ○			○○특별시 ○○구 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이 ○ ○			○○도 ○○시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백 ○ ○			○○북도 ○○군수				2021.2.28. ~ 2022.2.27.
	이 사		유 ○ ○			○○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2.2.27.
	감 사		하 ○ ○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유 ○ ○			○○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2.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ㆍ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출연	3,712천원(구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21년: 11,928백만원) 중 90.7%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3,712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2020년세입결산기준)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20,443	2,254	2,286	2,425	2,752	2,873	2,947	3,194	3,005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사항(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