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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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8. 20.(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5호」지원계획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3,71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 중 90.7%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으로 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나. 출연금 심의요구서 및 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 의안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2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의 1.2/10,000에 해당하는 3,712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