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2021. 9. 7.(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 제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제출일시 : 2021. 8. 20.(금)

3. 회 부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회부일자 : 2021. 8. 23.(월)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0,966	417,040	23,926	5.74
일반회계		434,000	414,000	20,000	4.83
특별회계		6,966	3,040	3,926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	1,004	12	1.2
	주차장사업	5,914	2,000	3,914	195.7
	지하수관리	36	36	0	0

(2)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입	지 방 세		30,500	31,119	△619	△1.99
	세 외 수 입		16,161	14,391	1,770	12.3
		경상적 세외수입	8,711	8,710	1	0.001
		임시적 세외수입	4,374	3,615	759	2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76	2,066	1,010	48.8
	지 방 교 부 세		14,915	14,000	915	6.54
	조정교부금 등		72,274	68,484	3,790	5.53
	보 조 금		268,219	257,468	10,751	4.18
		국 고 보 조 금 등	200,212	191,679	8,533	4.45
		시 비 보 조 금	68,007	65,789	2,218	3.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897	31,578	7,319	23.18
세 출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출	100 인건비		63,777	60,539	3,238	5.35
	200 물건비		18,938	19,350	△412	△2.12
	300 경상이전		294,477	283,378	11,099	3.92
	400 자본지출		30,810	21,934	8,876	40.46
	700 내부거래		11,085	11,545	△460	△3.99
	800 예비비및기타		21,879	20,294	1,585	7.81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9,513,344	100.00	152,960,731	100.00	6,552,613	4.28
기획조정실	105,155,199	65.92	98,289,250	64.26	6,865,949	6.99
행정지원과	1,317,553	0.83	1,317,553	0.86	0	0
미래안전과	445,465	0.28	434,387	0.29	11,078	2.55
평생교육홍보과	2,351,247	1.47	2,162,673	1.41	188,574	8.72
문화관광과	890,767	0.56	739,689	0.48	151,078	20.42
민원정보과	603,877	0.38	608,606	0.40	△4,729	△0.78
세 무 과	48,194,811	30.21	48,743,862	31.87	△549,051	△1.13
대덕문화전당	552,294	0.35	662,580	0.43	△110,286	△16.64
대명6동	2,131	0.00	2,131	0.00	0	0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01,783,666	97,413,639	4,370,027	4.49
기획조정실	19,202,206	18,901,832	300,374	1.59
행정지원과	55,701,479	50,710,441	4,991,038	9.84
미래안전과	1,134,157	1,196,652	△62,495	△5.22
평생교육홍보과	5,339,699	5,249,935	89,764	1.71
문화관광과	1,862,177	2,026,258	△164,081	△8.10
민원정보과	2,941,696	3,085,542	△143,846	△4.66
세 무 과	1,227,397	1,192,829	34,568	2.90
대덕문화전당	3,033,223	3,347,906	△314,683	△9.40
행정복지센터	11,341,632	11,702,244	△360,612	△3.08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

으로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239억2,600만원(5.74%)이 증가

하였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95억1,334만원으로 기정액 1,529억6,073만원  대비 65억5,261만원(4.28%)이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기획조정실 : 68억6,594만원(6.99%)

-남구청 보조금 체크카드 이용 캐시백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

∙ 미래안전과 : 1,107만원(2.5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인건비 보조금, 방범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증액,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프로그램 참가비 감액

∙ 평생교육홍보과 : 1억8,857만원(8.72%)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업사업 보조금 증액

∙ 문화관광과 : 1억5,107만원(20.42%)

-신천음악버스킹,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 사업비 보조금 증액,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보조금 감액

∙ 민원정보과 : △472만원(△0.78%)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보조금 감액

∙ 세무과 : △5억4,905만원(△1.13%)

-주민세(사업소분), 202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증액,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감액

∙ 대덕문화전당 : △1억1,028만원(△16.64%)

-공연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감액

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1,017억8,366만원이며 기정액 974억1,363만원 대비 43억7,002만원(4.49%)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기획조정실 : 3억37만원(1.59%)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 국내·외여비, 재해예비비 감액

∙ 행정지원과 : 49억9,103만원(9.84%)

-(구)서대명파출소 다목적 공간 확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건비 증액, 교육여비, 해외연수 여비, 성과상여금 감액

∙ 미래안전과 : △6,249만원(△5.22%)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인건비 보조금, 방범무인택배함 설치 운영비 증액, 온마을 아이맘센터 인건비 감액

∙ 평생교육홍보과 : 8,976만원(1.71%)

-기자실 리모델링,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 기자실 비품구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스포츠클라이밍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가요대학 강사수당 감액

∙ 문화관광과 : △1억6,408만원(△8.10%)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비 보조금 증액,“대구 앞산 축제”감액

∙ 민원정보과 : △1억4,384만원(△4.66%)

-일반전화사용료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감액

∙ 세무과 : 3,456만원(2.9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증액

∙ 대덕문화전당 : △3억1,468만원(△9.40%)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남구농악단 운영비 감액

∙ 행정복지센터 : △3억6,061만원(△3.08%)

-공통 : 주민자치센터 강사비 감액, 인건비 변동분 증감

-봉덕1동 : 이팝꽃 축제 감액

-대명9동 : 동 청사 옥상 방수 공사비 증액

-대명11동 : 화장실 온수기, 컬러 프린트기 구입 증액

7.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세 감소, 공연 입장료와 공연장 사용료 감소 등을 반영하였음. 세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비 부담분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