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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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8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최영희,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4명)

1.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안 제5조∼제6조)

라.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7조)

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제12조)

바. 관련 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의 의뢰 등(안 제13조∼제14조)

사.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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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제77조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높이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대구광역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관련 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

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

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

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

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

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

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     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    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    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