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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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안 제5조∼제6조)

라.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7조)

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제12조)

바. 관련 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의 의뢰 등(안 제13조∼제14조)

사.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