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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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6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다. 센터의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8조)

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센터를 위탁할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센터 운영, 위탁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