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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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7호」동의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전반

다. 위탁금액 : 1,079,065천원 정도 (국비:시비:구비)

라.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마. 위탁계약 : 구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나. 소요예산 : 1,079,065천원 정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임.

❍ 본 동의안으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