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지원과-30410		주무관		아동청소년팀장	복지지원과장		주민행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 07. 23.
										2021. 7. 23.
결재일자	2021. 07. 2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기획조정실장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함.

2.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나. 위탁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

다. 위탁금액 : 336,660천원 정도 (국비:시비:구비)

3. 주요내용

가.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區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나.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11월 초

○ 공모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다. 심의위원회 구성ㆍ심의

1) 구성 : 총 7인

○ 위원장 : 1인(부구청장)

○ 위  원 : 5인(주민행복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 1인(복지지원과장)

※ 조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 내용

○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 응모단체가 없을 경우 혹은 1개단체 응모시 재공고 1회에 한함

4.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021. 11월 초

○ 공고 및 접수 : 2021. 1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1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1. 12월 중

○ 협약체결 : 2021. 12월 말

5. 민간위탁 소요 예산 : 336,660천원정도

2021년 기준 산출 /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재원비율
계		336,660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102,500	국:시:구 = 0:1:1
사업비	청소년 안전망 구축	97,470	국:시:구 = 2:1:1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운영	17,000	전액시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6,890	국:시:구 = 2:1:1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800	국:시:구 = 1:0:1

6. 참고사항

가.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나. 관계법령 : 붙임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

⑤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조(설치 및 기능)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 등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