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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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3.(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0호」변경안 제2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나. 취득대상

- 당초 :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대지 2446.5㎡ / 건물 904.5㎡ 지하1층, 지상3층)

- 변경(추가) : 성당로 42 외 1필지

(대지 577.4㎡ / 건물 484.03㎡ 지상2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나. 소요예산 : 98억원

5. 참고사항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내에 분산된 남구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함임.

❍ 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