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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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      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수립

(안 제3조∼안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추가 지정(안 제5조∼안 제6조)

다.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사업의 개발(안 제8조∼안 제9조)

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권장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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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7. 20. ∼ 2021.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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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    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녹색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해당 여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    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ㆍ추진

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ㆍ

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애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