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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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수립

(안 제3조∼안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추가 지정(안 제5조∼안 제6조)

다.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사업의 개발(안 제8조∼안 제9조)

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권장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