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

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안 제13조제6항 및 제10항)

1) 심의기간 15일(소위원회 10일) → 심의기간 20일로 변경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마련 신설

나. 상위법령에 도입된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6)

다.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28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제10조의4, 제20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5) 「전자정부법」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7. 20. ∼ 2021.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시행령,「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 조례”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을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전단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별도로”를 각각 “따로”로 한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을 “발생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안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를 “대해 평가하여”로, “연장여부”를 “연장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하고자 하는”을 “반환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관리자등에게”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을 “실시시기, 내용,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미리”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에 응할”을 각각 “교육을 받을”로 한다.

제27조제6항 전단 중 “별도”를 “따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적용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6.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및 ----- 시행령,「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③ -----------------------------------------------------------------------------------------------------------------------------------------------------------------------------.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

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1. ------------------------

옥상 간판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5. ------------------------

--------------------------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옥상 간판 ----

2.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1. ------------------------

옥상 간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그 밖에 -----------------

------------------------

-----------------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

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필요한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

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미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6. -----------------------

- 필요한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

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인정할 때에는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지키고 ------------ 이바지한 -------------------------------------------------마련-------.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따로---------------.

⑤ 구청장은 폐업으로 인하여 장기 방치된 광고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따로---------------------.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⑤ (생  략)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생일부터 20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안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⑩ㆍ⑪ (생  략)

⑪ㆍ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옥상 간판-----------------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필요한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

----------- 같은 ---------

------------------------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인정할 때에는 ---------------------------------------------------------------.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관계 법령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대해 평가하여 --------------------------연장 여부-------------.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3항-----------------------------------------------------------------------------------------.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1회 이상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검사 결과-------------------------------------------------------------------------------------------------------------------------------.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갖춰 두어 --------------------------------------------.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 반환할 ---------------------------------.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  략)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등에게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1. ---------- 실시시기, 내용, 시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미리 ------------------------- 별지 제12호서식----------------------------------------------------------------------------.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1. ----------------- 교육을 받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

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4. ---------------------------------교육을 받을 ------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따로------------------------------------------------------------------------. ----------------------------------------------미리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따라 ---------------------------------------------------------------------------------------.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도 ------------------------------------------------------------------------------------------------.

제28조(수수료) ①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2. --------------------------------- 새로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6. < 신 설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6.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관 계 법 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