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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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안 제13조제6항 및 제10항)

- 심의기간 15일(소위원회 10일) → 심의기간 20일로 변경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마련 신설

나. 상위법령에 도입된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6)

다.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28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제10조의4, 제20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 「전자정부법」제14조

-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