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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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9. 6.(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8. 20.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출산장려금 지급액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출산장려금 등 지급 및 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