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2021. 9. 7.(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 제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제출일시 : 2021. 8. 20.(금)

3. 회 부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회부일자 : 2021. 8. 23.(월)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0,966	417,040	23,926	5.74
일반회계		434,000	414,000	20,000	4.83
특별회계		6,966	3,040	3,926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	1,004	12	1.2
	주차장사업	5,914	2,000	3,914	195.7
	지하수관리	36	36	0	0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입	지 방 세		30,500	31,119	△619	△1.99
	세 외 수 입		16,161	14,391	1,770	12.3
		경상적 세외수입	8,711	8,710	1	0.001
		임시적 세외수입	4,374	3,615	759	2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76	2,066	1,010	48.8
	지 방 교 부 세		14,915	14,000	915	6.54
	조정교부금 등		72,274	68,484	3,790	5.53
	보 조 금		268,219	257,468	10,751	4.18
		국 고 보 조 금 등	200,212	191,679	8,533	4.45
		시 비 보 조 금	68,007	65,789	2,218	3.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897	31,578	7,319	23.18
세 출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출	100 인건비		63,777	60,539	3,238	5.35
	200 물건비		18,938	19,350	△412	△2.12
	300 경상이전		294,477	283,378	11,099	3.92
	400 자본지출		30,810	21,934	8,876	40.46
	700 내부거래		11,085	11,545	△460	△3.99
	800 예비비및기타		21,879	20,294	1,585	7.81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1,452,656	100.00	264,079,269	100.00	17,373,387	6.58
주 민 행복 국	소 계	257,631,194	91.54	248,360,104	94.04	9,271,090	4
	행복정책과	39,820,934	14.15	33,232,996	12.58	6,587,938	20
	복지지원과	142,783,299	50.73	143,882,588	54.48	△1,099,289	△0.76
	생활보장과	63,479,540	22.55	60,981,059	23.09	2,498,481	4
	시장경제과	7,147,931	2.54	6,170,681	2.34	977,250	16
	녹색환경과	4,076,584	1.45	3,807,784	1.44	268,800	7
	위 생 과	322,906	0.11	284,996	0.11	37,910	13
도시창조 국	소 계	15,764,883	5.6	8,493,233	3.22	7,271,650	86
	도시재생과	1,818,613	0.65	1,451,063	0.55	367,550	25
	공원녹지과	2,297,591	0.82	1,010,591	0.38	1,287,000	127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7	0	0
	건 설 과	4,472,649	1.59	3,097,649	1.17	1,375,000	44
	교 통 과	6,255,700	2.22	2,308,900	0.87	3,946,800	171
	토지정보과	728,199	0.26	432,899	0.16	295,300	68
보건소	소 계	8,056,579	2.86	7,225,932	2.74	830,647	11
	보건행정과	4,052,319	1.44	3,388,159	1.28	664,160	20
	건강증진과	4,004,260	1.42	3,837,773	1.45	166,487	4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7,410,827	100.00	317,874,563	100.00	19,536,264	6.15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5,480,434	87.57	283,233,606	89.10	12,246,828	4.32
	행복정책과	41,985,305	12.44	34,843,493	10.96	7,141,812	20.50
	복지지원과	154,904,525	45.91	154,003,045	48.45	901,480	0.59
	생활보장과	65,724,664	19.48	63,228,446	19.89	2,496,218	3.95
	시장경제과	11,345,395	3.36	10,320,976	3.25	1,024,419	9.93
	녹색환경과	20,757,304	6.15	20,112,505	6.33	644,799	3.21
	위 생 과	763,241	0.23	725,141	0.23	38,100	5.25
도시창조 국	소 계	27,407,169	8.13	21,730,721	6.84	5,676,448	26.12
	도시재생과	3,632,467	1.08	3,226,960	1.02	405,507	12.57
	공원녹지과	6,230,046	1.85	6,333,046	1.99	△103,000	△1.63
	건 축 과	1,020,637	0.30	1,028,919	0.32	△8,282	△0.80
	건 설 과	8,133,461	2.41	6,726,584	2.12	1,406,877	20.92
	교 통 과	7,721,132	2.29	3,774,332	1.19	3,946,800	104.57
	토지정보과	669,426	0.20	640,880	0.20	28,546	4.45
보건소	소 계	14,523,224	4.30	12,910,236	4.06	1,612,988	12.49
	보건행정과	9,487,450	2.81	8,015,062	2.52	1,472,388	18.37
	건강증진과	5,035,774	1.49	4,895,174	1.54	140,600	2.8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4,861,656	100.00	261,414,269	100.00	13,447,387	5.14
주 민 행복 국	소 계	256,579,194	93.35	247,320,104	94.6	9,259,090	3.74
	행복정책과	39,820,934	14.49	33,232,996	12.71	6,587,938	19.82
	복지지원과	142,783,299	51.95	143,882,588	55.04	△1,099,289	△0.76
	생활보장과	62,463,540	22.73	59,977,059	22.94	2,486,481	4.15
	시장경제과	7,147,931	2.60	6,170,681	2.36	977,250	15.84
	녹색환경과	4,040,584	1.47	3,771,784	1.44	268,800	7.13
	위 생 과	322,906	0.12	284,996	0.11	37,910	13.3
도시창조 국	소 계	10,225,883	3.72	6,868,233	2.63	3,357,650	48.89
	도시재생과	1,818,613	0.66	1,451,063	0.56	367,550	25.33
	공원녹지과	2,297,591	0.84	1,010,591	0.39	1,287,000	127.35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7	0	0.00
	건 설 과	4,472,649	1.63	3,097,649	1.18	1,375,000	44.39
	교 통 과	716,700	0.26	683,900	0.26	32,800	4.80
	토지정보과	728,199	0.26	432,899	0.17	295,300	68.21
보건소	소 계	8,056,579	2.93	7,225,932	2.77	830,647	11.50
	보건행정과	4,052,319	1.47	3,388,159	1.30	664,160	19.60
	건강증진과	4,004,260	1.46	3,837,773	1.47	166,487	4.34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0,444,827	100.00	314,834,563	100.00	15,610,264	4.96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4,428,434	89.10	282,193,606	89.64	12,234,828	4.34
	행복정책과	41,985,305	12.71	34,843,493	11.07	7,141,812	20.50
	복지지원과	154,904,525	46.88	154,003,045	48.92	901,480	0.59
	생활보장과	64,708,664	19.58	62,224,446	19.76	2,484,218	3.99
	시장경제과	11,345,395	3.43	10,320,976	3.28	1,024,419	9.93
	녹색환경과	20,721,304	6.27	20,076,505	6.38	644,799	3.21
	위 생 과	763,241	0.23	725,141	0.23	38,100	5.25
도시창조국	소 계	21,493,169	6.51	19,730,721	6.26	1,762,448	8.93
	도시재생과	3,632,467	1.10	3,226,960	1.02	405,507	12.57
	공원녹지과	6,230,046	1.89	6,333,046	2.01	△103,000	△1.63
	건 축 과	1,020,637	0.31	1,028,919	0.33	△8,282	△0.80
	건 설 과	8,133,461	2.46	6,726,584	2.14	1,406,877	20.92
	교 통 과	1,807,132	0.55	1,774,332	0.56	32,800	1.85
	토지정보과	669,426	0.20	640,880	0.20	28,546	4.45
보건소	소 계	14,523,224	4.39	12,910,236	4.10	1,612,988	12.49
	보건행정과	9,487,450	2.87	8,015,062	2.55	1,472,388	18.37
	건강증진과	5,035,774	1.52	4,895,174	1.55	140,600	2.87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000	1,004,000	12,000	1.20
	주차장사업	5,914,000	2,000,000	3,914,000	195.70
	지하수 관리	36,000	36,000	0	0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세 외 수 입		2,049,009	1,980,676	68,333	3.45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866,976	68,333	7.88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5,000	735,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0	900,000	순증
조정교부금		2,500,000	0	2,500,000	순증
보 조 금		937,730	935,730	2,000	0.21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3,146	231,146	2,000	0.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9,261	123,594	455,667	368.68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세출	100 인건비	170,060	168,060	2,000	1.19%
	200 물건비	381,346	385,586	△4,240	△1.10%
	300 경상이전	749,060	758,985	△9,925	△1.31%
	400 자본지출	4,727,900	377,900	4,350,000	1151.10%
	700 내부거래	749,300	1,210,000	△460,700	△38.07%
	800 예비비및기타	188,334	139,469	48,865	35.04%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

으로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239억2,600만원(5.74%)이 증가

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14억5,265만원으로 기정액 2,640억7,926만원  대비 173억7,338만원(6.58%)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48억6,165만원이며 기정액 2,614억

1,426만원 대비 134억 4738만원(5.14%)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4,000만원 대비 39억2,600만원(129.14%)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65억8,793만원(19.82%)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 생계지원 증액

- 복지지원과 : △10억9,928만원(△0.76%)

만3∼5세 보육료지원,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 증액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감액

- 생활보장과 : 24억8,648만원(4.15%)

생계급여, 자활사업(자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증액

- 시장경제과 : 9억7,725만원(15.84%)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021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증액

- 녹색환경과 : 2억6,880만원(7.13%)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증액

- 위생과 : 3,791만원(13.3%)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증액

- 도시재생과 : 3억6,755만원(25.33%)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 뉴딜사업) 증액

- 공원녹지과 : 12억8,700만원(127.35%)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앞산 빨래터 수경시설 재정비 증액

- 건설과 : 13억7,500만원(44.39%)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증액

- 교통과 : 3,280만원(4.8%)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증액

- 토지정보과 : 2억9,530만원(68.21%)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 보건행정과 : 6억6,416만원(19.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증액

- 건강증진과 : 1억6,648만원(4.3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증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공영주차장 조성) : 39억1,400만원

- 의료급여기금(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 1,200만원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374억1,082만원이며 기정액 3,178억7,456만원 대비 195억3,626만원(6.1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04억4,482만원이며 기정액 3,148억    3,456만원 대비 156억1,026만원(4.96%)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6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4,000만원

대비 39억2,600만원(129.14%)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71억4,181만원(20.5%)

긴급복지지원사업 증액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증액

한시생계지원금 증액

- 복지지원과 : 9억148만원(0.5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증액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증액

만3∼5세 보육료 지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증액

아동급식 증액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증액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증액

기초연금 감액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감액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포함) 감액

- 생활보장과 : 24억8,421만원(3.9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증액

- 시장경제과 : 10억2441만원(9.93%)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증액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증액

- 녹색환경과 : 6억4,479만원(3.21%)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증액

재활용 그물망 구입 증액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증액

- 위생과 : 3,810만원(5.25%)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증액

- 도시재생과 : 4억550만원(12.57%)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증액

- 공원녹지과 : △1억300만원(△1.63%)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증액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감액

- 건축과 : △828만원(△0.8%)

정비사업 업무관련 우송료 증액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감액

- 건설과 : 14억687만원(20.92%)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증액

도로굴착 원상복구 증액

- 교통과 : 3,280만원(1.8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증액

- 토지정보과 : 2,854만원(4.45%)

도로명판 확충사업 증액

- 보건행정과 : 14억7,238만원(18.3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증액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증액

- 건강증진과 : 1억4,060만원(2.87%)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의료급여기금 : 1,200만원

- 주차장 사업 : 39억1,400만원

7.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