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2021. 9. 10.(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회    부

❍ 회부일자 : 2021. 9. 9.(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0,966	417,040	23,926	5.74
일반회계		434,000	414,000	20,000	4.83
특별회계		6,966	3,040	3,926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	1,004	12	1.2
	주차장사업	5,914	2,000	3,914	195.7
	지하수관리	36	36	0	0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입	지 방 세		30,500	31,119	△619	△1.99
	세 외 수 입		16,161	14,391	1,770	12.3
		경상적 세외수입	8,711	8,710	1	0.001
		임시적 세외수입	4,374	3,615	759	2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76	2,066	1,010	48.8
	지 방 교 부 세		14,915	14,000	915	6.54
	조정교부금 등		72,274	68,484	3,790	5.53
	보 조 금		268,219	257,468	10,751	4.18
		국 고 보 조 금 등	200,212	191,679	8,533	4.45
		시 비 보 조 금	68,007	65,789	2,218	3.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897	31,578	7,319	23.18
세 출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출	100 인건비		63,777	60,539	3,238	5.35
	200 물건비		18,938	19,350	△412	△2.12
	300 경상이전		294,477	283,378	11,099	3.92
	400 자본지출		30,810	21,934	8,876	40.46
	700 내부거래		11,085	11,545	△460	△3.99
	800 예비비및기타		21,879	20,294	1,585	7.81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000	414,000	20,000	4.83
지 방 세			30,500	31,119	△619	△1.99
	보 통 세		30,233	30,852	△619	△2.01
	지난년도 수입		267	267	0	0
세 외 수 입			14,112	12,411	1,701	13.71
	경상적세외수입		7,775	7,844	△69	△0.87
		재산임대수입	56	55	1	1.11
		사 용 료 수 입	543	622	△79	△12.52
		수 수 료 수 입	3,683	3,68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20	2,620	0	0
		이자수입	873	864	9	1.07
	임시적세외수입		3,996	3,236	760	23.48
		재산매각수입	382	104	278	266.83
		보조금반환수입	338	220	118	53.76
		기 타 수 입	3,003	2,639	364	13.8
		지난년도수입	273	273	0	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2,341	1,331	1,010	75.87
지방교부세			14,015	14,000	15	0.11
조정교부금 등			69,774	68,484	1,290	1.88
보 조 금			267,281	256,532	10,749	4.19
	국 고 보 조 금		199,507	190,974	8,533	4.47
	시 비 보 조 금		67,774	65,558	2,216	3.3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318	31,454	6,864	21.82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000	414,000	20,000	4.83
100 인건비	63,607	60,371	3,236	5.36
200 물건비	18,557	18,964	△407	△2.14
300 경상이전	293,728	282,619	11,109	3.93
400 자본지출	26,082	21,556	4,526	20.99
700 내부거래	10,335	10,335	0	0
800 예비비및기타	21,691	20,155	1,536	7.62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34,000	100	414,000	100	20,000	4.83
일반공공행정	38,433	8.86	38,289	9.25	144	0.38
공공질서및안전	3,983	0.92	783	0.19	3,200	408.65
교육	2,519	0.58	2,464	0.6	55	2.26
문화및관광	5,034	1.16	5,427	1.31	△393	△7.24
환경	11,907	2.74	11,260	2.72	647	5.74
사회복지	270,766	62.38	259,526	62.68	11,240	4.33
보건	10,489	2.42	8,847	2.14	1,642	18.55
농림해양수산	253	0.06	239	0.06	14	5.8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1	0.21	649	0.16	272	41.9
교통및물류	7,465	1.72	6,007	1.45	1,458	24.27
국토및지역개발	9,927	2.29	9,589	2.32	338	3.52
예비비	4,246	0.98	4,433	1.07	△187	△4.21
기타	68,057	15.68	66,487	16.05	1,570	2.36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세 외 수 입		2,049,009	1,980,676	68,333	3.45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866,976	68,333	7.88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5,000	735,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0	90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2,500,000	0	2,500,000	순증
보 조 금		937,730	935,730	2,000	0.21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3,146	231,146	2,000	0.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9,261	123,594	455,667	368.68

(2) 세출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100 인건비	170,060	168,060	2,000	1.19
200 물건비	381,346	385,586	△4,240	△1.1
300 경상이전	749,060	758,985	△9,925	△1.31
400 자본지출	4,727,900	377,900	4,350,000	1151.1
700 내부거래	749,300	1,210,000	△460,700	△38.07
800 예비비및기타	188,334	139,469	48,865	35.04

< 의료급여기금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016,000	1,004,000	12,000	1.2
세입	세 외 수 입		4,900	4,900	0	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0	0
		임시적세외수입	3,400	3,400	0	0
	보 조 금		882,730	880,730	2,000	0.23
		국고보조금등	704,584	704,584	0	0
		시비보조금	178,146	176,146	2,000	1.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370	118,370	10,000	8.45
세 출 총 괄			1,016,000	1,004,000	12,000	1.2
세출	100 인건비		154,510	152,510	2,000	1.31
	200 물건비		17,336	17,336	0	0
	300 경상이전		710,884	710,884	0	0
	800 예비비및기타		133,270	123,270	10,000	8.11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반영: 10,217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2,000천원

ㅇ 과오납금: 10,217천원

< 주차장사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914,000	2,000,000	3,914,000	195.7
세입	세 외 수 입		2,008,559	1,940,226	68,333	3.52
		경상적세외수입	933,559	865,226	68,333	7.9
		임시적세외수입	375,000	375,0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00	700,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0	90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2,500,000	0	2,500,000	순증
	보 조 금		55,000	55,000	0	0
		시비보조금	55,000	55,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441	4,774	445,667	9,335.3
세 출 총 괄			5,914,000	2,000,000	3,914,000	195.7
세출	100 인건비		15,550	15,550	0	0
	200 물건비		349,339	353,579	△4,240	1.2
	300 경상이전		38,176	48,101	△9,925	△20.63
	400 자본지출		4,706,900	356,900	4,350,000	1,218.83
	700 내부거래		749,300	1,210,000	△460,700	△38.07
	800 예비비및기타		54,735	15,870	38,865	244.9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9,176천원

ㅇ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특별교부세): 900,000천원

ㅇ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특별교부금): 2,500,00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반영: 445,667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주차장사업 예비비: 38,747천원

ㅇ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4,350,000천원

ㅇ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 △8,000천원

ㅇ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25천원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60,700천원

6. 검토내용

< 총  괄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으로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239억2,600만원(5.74%)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4,340억원으로 기정액 4,140억원보다 200억원(4.8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9억6,600만원으로 기정액 30억4,000만원보다

39억2,600만원(129.14%)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6억1,905만원(△1.99%)

- 세외수입               :   17억162만원(13.71%)

- 지방교부세             :       1,500만원(0.11%)

- 조정교부금 등          :   12억9,000만원(1.88%)

- 보조금                 :  107억4,894만원(4.1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8억6,348만원(21.82%)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구정업무추진 국내여비	△70,000	0	0	△7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80,000	0	0	480,0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0,000	0	0	120,000
행 정 지원과	(구)서대명파출소 다목적 공간 확충	300,000	0	0	300,000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추경성립전)	50,400	0	50,400	0
◎ 공공질서 및 안전
행 정 지원과	국민 상생지원금(구비 부담금)	3,200,000	0	0	3,200,000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150,000	0	150,000	0
문 화 관광과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270,000	0	△10,000	△260,000
대덕문화 전당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128,800	0	0	△128,8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16,313	0	0	116,313
	재활용 그물망 구입(요일제 전면시행)	182,000	0	0	182,000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추경성립전 포함)	268,800	241,920	26,880	0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행 복 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추경성립전 포함)	3,212,500	2,570,000	321,250	321,25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운영	△70,000	△35,000	△17,500	△17,500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58,456	29,228	14,614	14,61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추경성립전 포함)	1,330,000	931,000	266,000	133,000
	한시생계지원금(추경성립전)	2,050,000	2,050,000	0	0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126,648	0	0	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70,620	0	0	70,620
복 지 지원과	개나리아파트경로당 전체임차금(증액분)	71,000	0	0	71,00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997,000	0	0	1,997,000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195,972	97,986	97,986	0
	기초연금	△1,692,024	△1,522,822	△101,521	△67,681
	영유아보육로 지원	△422,869	△317,152	△74,002	△31,71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48,469	△111,352	△25,982	△11,135
	만 3~5세 보육료 지원	205,534	0	205,534	0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159,717	△95,830	△44,721	△19,166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105,200	63,120	29,456	12,624
	아동급식	331,385	0	270,635	60,750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추경성립전 포함)	169,680	84,840	42,420	42,4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112,440	0	0	112,44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58,606	142,746	11,102	4,758
	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집행잔액	72,346	0	0	72,346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238,766	214,892	16,713	7,16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추경성립전)	1,873,000	1,873,000	0	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58,606	142,746	11,102	4,758
	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집행잔액	72,346	0	0	72,346
시 장 경제과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665,950	599,355	33,298	33,297
◎ 보 건
보 건 행정과 보 건 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000	37,000	18,500	18,500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	60,000	0	0	60,00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집기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	98,333	98,333	0	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추경성립전)	260,796	260,796	0	0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52,735	0	0	52,735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709,877	0	0	709,877
건 강 증진과	코로나19대응인력 한시지원 2차신규 인력(추경성립전 포함)	63,900	63,900	0	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75,000	275,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375,000	375,000	0	0
	도로굴착 원상복구	1,000,000	0	0	1,000,000
	신촌길 보행로 설치	50,000	0	0	5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325,000	0	325,000	0
공 원 녹지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090,000	0	0	△1,090,000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1,090,000	0	1,090,000 (특교금)	0
	고산골 메타세콰이어숲길 보행환경 개선	△200,000	0	0	△200,000
	앞산 빨래터 수경시설 재정비	100,000	0	200,000 (특교금)	△10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186,518	0	0	△186,518
◎ 기 타
행 정 지원과	성과상여금	△276,916	0	0	△276,916
	인건비(공무원)	1,977,338	0	0	1,977,338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440,966,000	417,040,000	23,926,000	5.74
의회사무과	1,771,507	1,751,798	19,709	1.13
기획조정실	19,202,206	18,901,832	300,374	1.59
행정지원과	55,701,479	50,710,441	4,991,038	9.84
미래안전과	1,134,157	1,196,652	△62,495	△5.22
평생교육홍보과	5,339,699	5,249,935	89,764	1.71
문화관광과	1,862,177	2,026,258	△164,081	△8.10
민원정보과	2,941,696	3,085,542	△143,846	△4.66
세무과	1,227,397	1,192,829	34,568	2.90
행복정책과	41,985,305	34,843,493	7,141,812	20.50
복지지원과	154,904,525	154,003,045	901,480	0.59
생활보장과	64,708,664	62,224,446	2,484,218	3.99
시장경제과	11,345,395	10,320,976	1,024,419	9.93
녹색환경과	20,721,304	20,076,505	644,799	3.21
위생과	763,241	725,141	38,100	5.25
도시재생과	3,632,467	3,226,960	405,507	12.57
공원녹지과	6,230,046	6,333,046	△103,000	△1.63
건축과	1,020,637	1,028,919	△8,282	△0.80
건설과	8,133,461	6,726,584	1,406,877	20.92
교통과	1,807,132	1,774,332	32,800	1.85
토지정보과	669,426	640,880	28,546	4.45
대덕문화전당	3,033,223	3,347,906	△314,683	△9.40
보건행정과	9,487,450	8,015,062	1,472,388	18.37
건강증진과	5,035,774	4,895,174	140,600	2.87
행정복지센터	11,341,632	11,702,244	△360,612	△3.08

7.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 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증액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